'정신나간' 국민연금…5000억 더 걷고 1100억 더 주고

과오납 3억원 미반환, 과다지급 62억원 미환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5000억원 이상을 잘못해서 더 걷고 1100억원 이상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연금보험료는 총 342만8천여 건, 5048억77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은 2003년 301억원에서 2005년 290억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766억원으로 10년 만에 2.6배로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이미 378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연체료 등으로 충당한 과오납금은 과오납으로 집계하지 않아 실제 잘못 걷은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금 반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3억5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잘못해 더 지급한 금액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만5천여 건, 1133억23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3년 78억8200만원이던 과오지급 규모는 지난 2009년에는 179억8400만원으로 2.3배로 증가했다.

또 과오지급액 중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62억4500만원에 달했다. 2003년 1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8억2700만원으로 5.6배로 급증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취직이나 퇴직, 재산상의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않아 과오납과 과오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 불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은 물론 행정적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