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빚은 6,253억 원(올 6월 기준)이다. 1년 전 3,139억 원에서 두 배가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9%.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용인시의 재정건전성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처럼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 핵심 요인에는 ‘경전철 사업’이 있다. 운행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세금먹는 하마’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 CBS노컷뉴스는 3회에 걸쳐 용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층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 ‘혈세’ 먹고 달리는 용인 경전철
② 성난 시민들, 1조원대 소송 휘말린 용인 경전철
③ 운행 vs 철거?…해법은?
(자료사진)
용인 경전철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경전철을 탈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경전철이 다니는 구간마다 이미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다, 요금도 1,300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승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자, 용인시는 경기도와 함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용인 경전철 수요증대 활성화 대책’을 발표, 일부 역사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경전철 이용수요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의정부·용인 2개 경전철에 통합 환승할인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전철 역사와 환승할인을 위한 버스정류장간 거리가 멀어 승객이 환승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 경전철은 구갈역 300m, 시청‧용인대역 250m, 고진역 240m, 등으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정류소가 4곳이나 된다.
역사와 버스정류장이 100m 이상 떨어진 곳도 19곳, 전체 역사의 42%에 이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정류소를 100m 이내로 좁힌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부자 도시’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도시’로…경전철 부실의 덫에 걸린 용인시는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될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지방 정치권을 통한 입법 로비에 나서면서 곧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김해, 용인, 의정부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요 예측 용역과 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한 만큼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만한 논리 마련도 여의치 않고, 적자 경전철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빚더미에 허덕이는 부산도시철도 등 기존 지방도시의 도시철도(지하철)들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 정부도 난감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