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승환 장관 을 비롯한 국토교통부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전월세 대책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정책조정위 당정협의를 열어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철도산업 및 택시산업 발전방안, 항공안전대책, 4대강사업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시장 안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인하, 임대주택 확충,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별도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될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 자본 참여가 없다"고 야당과 노조의 민영화 주장을 일축하면서 여당의 확고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택시산업과 관련해 감차 등 과잉공급 해소,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대한 법인택시․노조 설득을 통해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확정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항공기사고 후속대책으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승환 장관 을 비롯한 국토교통부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전월세 대책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전월세대책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비판적 견해가 쏟아지고 있는데 보완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산업 및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쉽게 설득될 것으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의원은 “민주노총 등이 파업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수준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업계와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운하를 전제로 한 사업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게 뻔한 사안인데 핵심을 빠뜨렸다”며 개선책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토부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