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경기도 오산 땅을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하고, 매매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은석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경기도 오산 땅과 서울 한남동 땅을 압류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환수 가능 금액은 800억원 대에 달하게 됐다.
검찰이 이 금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면, 내부 목표액으로 정했던 '800억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압류한 '800억원'을 환수 가능 목표치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액(1672억원)의 절반 수준이면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차남 재용씨 소유의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에 넘긴 토지 등 49만m²(15만 평)의 토지를 압류했다.
이 땅들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증여해놓고 허위로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땅은 환수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류를 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2006년 비엘에셋에 넘긴 땅은 재용씨가 부동산개발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400억원에 팔려다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만큼 이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향후 상업용지와 맞바꾸도록 돼 있는 삼원코리아의 땅도 현재 2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땅은 나중에 상업용지로 교환됐을때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환지가 이뤄지면 환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이창석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판 땅의 매각대금 일부가 전씨 일가로 흘러갔다면 역시 환수 대상이 된다.
검찰은 20일 전씨 조카인 조경업체 대표 이재홍씨가 관리하다 내다 판 한남동 땅(52억)도 압류했으며, 앞서 압류된 재용씨의 이태원 빌라 2채(40억원),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개인연금 보험(30억원) 등도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또 겸재 정선의 진품이 발견되는 등 장남 재국씨의 압수된 미술품 역시 수십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환수 가능한 '굵직한' 재산에 대해선 얼추 압류.압수 작업을 마쳤지만, 추가로 발견될 경우 환수 가능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해 전씨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환수를 위한 공매절차를 밟지 못한다.
때문에 검찰은 자진납부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청구를 미루다가 '검찰이 전씨 일가와 추징금액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날 오후 늦게 영장청구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창석씨 구속에 이어 곧바로 예상됐던 재용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지연시키며 다소 뜸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전씨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영장청구는 검찰이 갖고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재용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재용씨는 범죄수익을 숨기고, 외삼촌 이씨와 공모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