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봉급 생활자들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증세 없이 복지 재원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애꿎은 봉급 생활자들 지갑만 털어 이 재원을 충당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사실상 중산층 증세를 해놓고 비겁하게 "세금 신설을 안 했으니 증세는 아니"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조금만 더 내 달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호소하는 정공법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고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당진 화력발전소 3호기가 어젯밤 가동이 중단되면서 오늘과 내일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됩니다.
▶ 오늘도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 정부 세제 개편안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부산 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미군기지가 독극물인 비소에 심각하게 오염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 남자농구가 16년 만에 세계대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 국적 항공기 기장에 대한 정부의 자격심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찜통더위에 발전소="" 가동="" 중단…="" 사상="" 최악="" 전력난="" 우려="">
▶ 오늘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전 용량이 50만kW인 당진화력발전소 3호기 가동이 어젯밤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전력난으로 발전기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발전 용량 50만kW인 당진화력 3호기 가동이 어젯밤 10시 34분부터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당진 3호기 터빈이 갑자기 진동이 심해지다가 멈춰 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원인 규명과 복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전력난으로 발전기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전력 수급이 초비상인 가운데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전력 수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다른 발전기 사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라인 전기 사용을 멈추는 긴급 절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능한 모든 비상대책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오늘 예비전력이 200만kW 밑으로 떨어져 '경계' 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경계 단계를 알리는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비상 상황 시 전기 사용이 제한되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폭염대피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력난 가중으로 무리한 출력에 따른 발전소 사고 위험성이 증대하면서 블랙아웃 현실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샤워는 그림의 떡'… 쪽방촌의 여름나기>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많이들 지치실 텐데요.
몸 하나 눕히기도 힘든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찜통더위를 견뎌내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의 고생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신동진 기잡니다.
= 서울 영등포역 뒤편에 있는 '영등포 쪽방촌'.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일부 주민은 상의를 탈의하고 반바지만 입은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1평 남짓한 방에 누워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쪽방촌에 보급된 보물 같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폭염 속 더위에 맞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상담센터에서 선풍기 없는 사람들에게 한 대씩 돌렸어요. 여기는 다른 거 없어요. 쪽방이기 때문에 안 더울 수가 없거든…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부엌이 없기 때문에…"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땀이 범벅돼도 씻을 곳은 공동 화장실뿐.
다른 이웃들 눈치 보느라 샤워는 그림의 떡입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의 수입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 40여만 원이 전부.
그나마 절반이 월세로 나갑니다.
주민들은 "요즘은 도움을 주는 분들도 거의 없고, 단체들도 쪽방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쌀과 라면 후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며 불볕더위와 싸우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
푹푹 찌는 올여름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세제 개편안과="" 국정원="" 국정조사…="" 정국="" 양대="" 전선=""> ▶ 정부 세제 개편안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와 더불어 여야 간에 양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등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세제 개편 논란을 정국의 새로운 전선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국정원, 다른 한쪽에는 세금폭탄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쌍끌이'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세제 문제에 화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갈 태세를 보이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보완책을 논의하자"며 즉각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입니다.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국정원 공방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당장 모레 열리는 국정조사 증인 청문회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 역시 민주당이 '세금'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수혈한 마당에 성사가 불투명합니다.
양대 전선에서 불붙은 정국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며 10월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무엇이="" 문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 황진환기자/자료사진
▶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과 문제점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장규석 기자 연결합니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을 야당에서는 '봉봉세' 다, 이렇게 부르더군요.
= 네, '봉급 생활자를 봉으로 보는 세제 개편안이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정부 개편안 핵심은 '직장인 소득공제 혜택 대폭 축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에서 10%로 또 축소되고요.
자녀 관련 공제를 비롯해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저축 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3,450만 원 이상인 봉급 생활자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28%, 434만 명에게 1조 3,000억 원을 더 걷는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포인틉니다.
▶ 결국, 세금 더 걷으려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 그렇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율이 37%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세금부터 먼저 좀 제대로 걷고, 또 억대 연봉이 넘는 고소득자들 부담 늘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입니다.
▶ 소득공제가 줬다 뺐었다,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 비근한 예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려준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이때 소득세 몇만 원 더 아껴 보겠다고 연금저축 늘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2년 만에 이걸 도로 없던 일로 하겠다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출산 장려한다고 다자녀 공제 늘린 거나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진데요.
이렇게 줬다 뺏었다, 세금정책이 춤을 추니까 더 화가 나고 반발도 커집니다.
▶ 이게 결국 정부가 증세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복지재원 135조 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증세는 안 한다' 못은 박아놨고, 경제 살리기 때문에 기업도 못 건드리고, 이러다 보니 결국 청와대 쪽 발언을 빌리자면 "죄송하지만, 여력 있는 봉급 생활자가 좀 더 부담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중산층 증세'를 해놓고, 세금 신설 안 했으니 증세는 아니다, 이러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정부와 청와대가 안이하게 상황을 본 것 같은데요. 결국, 증세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 조세저항이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복지 혜택을 줄일 수도 없고 결국,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증세밖에 없습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의 말 들어 보시죠.
"135조 원 재원 마련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증세 논의 필요할 것"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 깎아 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거나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조정,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미군기지 독극물="" '비소'="" 범벅…="" mb정부는="" 은폐="">
▶ 부산 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하야리아 미군기지가 독극물인 비소에 심각하게 오염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서 "미군에 의한 오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소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옥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부산 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하야리아 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 전인 2009년 위해성평가가 시행됐습니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오염조사에서 하야리아 기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지 내부에서 채취한 244개 시료 가운데 96%에 이르는 235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유해폐기물저장시설과 차량정비시설 등이 위치한 구역에 비소 오염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농도가 주거지역 선별기준을 무려 247배나 초과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숲="">한광용 박삽니다.
"비소는 굉장한 환경오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비소를 사약의 주성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군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오염으로 판단된다"며 위해성평가 항목에서 비소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남자농구, 16년="" 만에="" 세계="" 무대="" 진출=""> ▶ 우리 남자농구 대표팀이 1998년 이후 16년 만에 세계 대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경희대 4학년 가드 김민구는 승리의 주역으로 우뚝 서며 차세대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남자농구 대표팀이 16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대회 3, 4위전에서 대만을 75대57로 제압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내년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농구 월드컵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남자농구는 1998년 그리스 대회 이후 단 한 번도 세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출전도 1996년 애틀랜타 대회가 마지막입니다.
한국 농구를 다시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유재학 감독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사령탑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경희대 4학년 가드 김민구는 3점 슛 5개를 포함해 21점을 몰아넣으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대만 감독조차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재학 감독은 차세대 해결사로 떠오른 김민구를 비롯해 젊은 선수들을 발굴한 것이 큰 소득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국토부, 기장="" 자격심사="" 부실투성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의 잇따른 사고로 국적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운항에 가장 중요한 항공기 기장 자격심사에서 정부가 비전문가를 심사관에 배정하는 등 부실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계속된 항공기 사고에도 정부의 항공기 기장 자격심사는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아시아나 항공 에어버스 320 여객기 기장 승격 심사를 하면서 보잉 747 여객기 전문 심사관을 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심사관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추천한 위촉심사관의 말만 믿고 조 모 부기장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노조원 출신으로 사측과 대립했던 조 부기장이 "자격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자 국토부는 뒤늦게 판정을 번복해 스스로 정부 권위를 떨어트렸습니다.
현재 국토부 여객기 심사관은 보잉 담당 8명과 에어버스 담당 2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들은 연간 900여 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잉 여객기 전문 심사관이 시스템이 전혀 다른 에어버스 여객기에 탑승해 심사를 벌이는 등 기장 자격심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 항공기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장 자격 심사마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여객기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기업 내 직원과 임원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군요.
= 한겨레가 <기업 내="" 보수="" 격차="" 대해부="">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심화되는 임원-직원="" 임금="" 양극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1면 해당 기사 제목이 <100대 기업 임원 작년 연봉 11억 6,413만 원… 직원은 평균 6,729만 원>입니다.
100대 기업 임원 연봉이 직원의 17배가 넘는 건데, 4면을 보면 삼성전자 등기이사 평균 보수는 52억으로 직원의 무려 74.6배나 되네요.
▶ 직원과 임원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요?
=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회사 457곳의 급여 15년치를 분석했더니 직원 임금이 166% 늘 때 임원은 240%가 증가해 임금격차가 3배에서 3.9배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10대 기업은 임원 보수 증가 속도가 308%였는데, 근로자는 그 1/10도 되지 않은 29%에 그쳤습니다.
스톡옵션 등이 포함되면 임원과 직원 간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밝혀진 촛불이 점점 커지는 모양이네요.
= 국민일보 10면에 <점점 커지는="" 촛불="">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6월 28일 1차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1,8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4차 집회 때는 경찰 추산 7,500명, 주최 측 추산 2만 5,000명으로 늘더니, 그제 6차 때는 경찰 추산 1만 6,000명, 주최 측 추산 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 이렇게 집회 참가 인원이 급증하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 기사 소제목이 촛불이 커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세금폭탄'="" 논란에="" 4050="" 참가="" 늘어…="" 민심="" 심상찮다="">입니다.
고대 정외과 이내영 교수는 기사에서 "국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역 기관장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을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김기춘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됐죠.
여기에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봉급쟁이 지갑을 턴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는 상황이 촛불 확산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 불볕더위가 이번 주에 절정이라는 데 특히 어르신들이 걱정입니다.
= 동아일보 12면 헤드라인이 <숨 막히는="" 더위…="" "아버님="" 어머님!="" 대낮="" 외출="" 조심하세요"="">입니다.
땡볕에 농사일 챙기던 시골 노인들이 밭에서 쓰러져 숨지는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살인적 폭염에 노인들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