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차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당청관계에서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정장악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30년 넘는 공직 생활과 국회의원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王)실장' 위치에 올라서면서 이같은 여권 권력지형과 당정청 관계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집권 1년차 후반기는 국정운영의 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반기가 국정운영의 방향을 짜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실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있은 직후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4명의 수석을 새로 임명했고, 청와대 스스로 '2기 청와대'로 부를 만큼 새로운 각오로 임기 첫해 후반기를 맞고 있다.
물론 집권 1년차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5개월 동안에도 당정청의 중심에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했고, 외교무대의 전면에 나섰으며, 대내적으로는 부처간 칸막이 철폐와 협업체제 구축, 경체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당청 관계도 새정부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상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주로 관철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에 가이드라인이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초 당청 관계에서 당에 대해 얼마나 우위에 서 있는지는 5년전과 10년전을 되돌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5년전 이명박 정부때는 '광우병 촛불시위' 탓에 청와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10년전에는 민주당 내 반노무현 세력들이 노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분당(分黨)의 싹이 텄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집권 1년차 전반기는 '인사실패'나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청와대 우위의 안정적인 당정청 관계가 유지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청와대-정부, 청와대-여당 관계에서 청와대의 의지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대통령의 이런 뜻을 받들어 관철시킬 김기춘이라는 실세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때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박영준 전 국무차장 같은 권력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어도 일적인 측면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내부는 물론 정부,여당사이를 조율하면서 당정청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각에 정홍원 총리가 있지만, 김기춘 실장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김 실장과 정 총리가 경남중학교 선후배 사이인데다 검찰 기수로도 김 실장이 정 총리를 10년 이상 앞선다.
또 신임 홍경식 민정수석의 예에서 보듯이 청와대 수석들이 각 부처의 장관들보다 나이나 고시기수에서 훨씬 앞서 청와대의 부처 장악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만 충실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겠다고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당청 관계에서도 상청하당(上靑下黨) 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있지만, 당의 원로인데다 박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김 실장의 카리스마와 맞서기는 쉽지 않다.
김 실장이 3선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의원들과 소통하는 '정무' 기능의 전면에 나설 경우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여당 전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17대 때 열린우리당이나 18대 때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청와대와 각을 세울만큼 전투적이지 못한 것도 당청 관계에서 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다.
이러다보니 당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예로 들며 "항상 문제되던 일방통행식 당청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청와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당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현재의 지도부가 그게 안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당청 관계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고민이다"고 당과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역학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당의 힘을 빼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면 지금처럼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야당이 계속 나올 테고, 여당의 위상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