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재해 사고를 꾸며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반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위장해 산업재해보험금 1억 288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로 폭력조직 조직원 지모(41)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지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평소 갖고 있던 지병의 증세가 악화돼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친구인 이모(41) 씨와 짜고 허위 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회사에서 전단지를 나르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215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빼돌린 것.
지 씨 등은 산재보험의 경우 조사 요원이 적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해 경위를 조작해도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재보험금 사기에 가담한 사업장들도 대부분 영세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친분 관계로 얽혀 있어, 재해 경위를 공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