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사학들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사학법인들이 이번 주중 막후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사학법인들은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나라당의장외집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사학법 개정 철회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이번 주중 별도의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거부와 학교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도 반대운동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은 20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2006년도 신입생 배정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축이된 이른바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 이번 주중 출범할 예정이다.
한기총 소속 교단장과 총무 신학대학총장 기독교 사학관계자들이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이사제가 가장 큰 반대 이유 맞나?사학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반대이유는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이사가 선임될 경우 학교경영에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러나 임원의 4분의 1이 개방형 이사로 선임될 뿐이고 이사회가 배수로 추천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지는 않는게 다수의 입장이다.
사학들이 반대하는 진짜 내용들은 이른바 10대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사안들이다.
10대 독소조항에는 개방형이사제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장도 공립학교 처럼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과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 등이다.
특히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그의 배우자들을 해당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건학이념을 해칠 것처럼 강경하게주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 현실화 되나?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립대학들은 우선 등록금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폐쇄할 뜻이 아니라면 신입생 선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해당 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됨으로서 학교 운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학교를 폐쇄하더라도 학교재산은 설립자에게 돌아가는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만큼 사학법인들의 주장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사학들이 정말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거나 학교폐쇄를 단행할 경우 정부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일이 길어 교육계가 큰 파장을 겪을 우려가 적지 않다.
교육부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에 강경 입장 밝혀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주말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신입생배정을 거부한 것은 용납할 수없는 일이라며 법상 부여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총리는 학생배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사학법인들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행동으로 옮길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경한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와 사학법인 이번 주중 막후 접촉 예정사학법인들이나 교육부나 양측다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막후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육부 관계자와 사학법인 관계자는 19일이나 20일쯤 막후 접촉을 갖고 사학법인들의 자율성을 증대하는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법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10대 독소조항의 완화를 비롯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일부조항의 개선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방송에 출연해 개방형 이사는해당 종교인들로 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해건 학이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주가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