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 상당수 송전탑 전자파 위험 의혹
-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 너무 느슨
- WHO,송전탑 전자파 발암물질로 지정
<한국전력>
- WHO도 과학적 입증 불가 결론
- 가전기구보다 전자파 노출 낮아
- 우리나라 기준, 국제기준치에 적합■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하나 민주당 의원 vs 김태용 한전 송변전 개발처 갈등관리팀 부장
'765킬로볼트(㎸) 송전탑에서 반경 80m 내에 오래도록 머무르면 각종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송전탑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고는 한국전력이 과거에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전은 송전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뭔지, 또 한전 측의 답변은 뭔지 궁금합니다.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 장하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입수하신 한전 보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장하나> 한전이 지난 2009년에 많은 전자파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 만든 보고서인데요.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이런 제목이고요. 대한전기학회에 용역을 맡겨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242개소의 송전선로를 추려서 그 인근의 전자파를 거리에 따라 측정해 놓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한전이 만들었다는 자료, 그리고 3년이 지났지만 최초로 공개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보고서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 장하나>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한 많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준치를 장기간 노출됐을 때 소위 1밀리가우스라는 단위의 전자파량에서 위험하다. 소아암이나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발암물질로서의 위험성이 있다. 많게는 10밀리가우스. 나라나마 좀 다른데, 평균 우리가 3밀리가우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반경 100m 이내에 3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를 유발하는 송전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송전탑에서도 큰 송전탑이 있고 작은 송전탑이 있는데, 어떤 송전탑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하나>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전압이 높다고 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는 반경 80m 이내가 다 3밀리가우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기준을 다 넘어선다?
◆ 장하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같은 국가라든가 스웨덴은 이보다 못한 1밀리가우스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기준량은 833밀리가우스입니다. 400배가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실을 저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까 765킬로볼트의 송전탑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765킬로볼트 송전탑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장하나> 765킬로볼트 송전탑 개수를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4만여 개의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765킬로볼트의 송전탑도 아주 많다는 것.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위험한 송전탑이 얼마나, 또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 장하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위험한 송전탑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한전 입장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남 밀양 송전탑 건으로 많은 송전탑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경북의 청도, 부산 기장, 경기 안성, 충북 청주 등이 지금 계속 송전탑 분쟁 중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전자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원현황에 대해서 한전측으로부터 저희도 요구한 자료를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디에, 어떤 크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
◆ 장하나>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발생한 곳에서 어느 정도 전자파가 측정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다 아직 제출받고 있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2009년 한전보고서에는 어느 지역 송전탑에서 어느 정도 전자파,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나요?
◆ 장하나>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만여 개 중에 242개 샘플만 뽑아서 조사한 거고요.
◇ 김현정> 거기에 나와 있는 242개 중에는 그럼 몇 개나 위험한 수준, 765킬로볼트라고...
◆ 장하나> 87% 이상이 그렇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242개 꼽은 것 중에서도 87%는 위험한 전자파를 내보내는 송전탑이다. 그 주변에 다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
◆ 장하나> 주변에 사람이 다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송전탑이 지나가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준치가 833밀리가우스라고 해서 사실 우리 현실의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학교가 지어졌는지, 아니면 농업 등등 매일 일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입지가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예컨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달려보시면 주변에 논밭이 있는데 송전탑을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장시간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야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하는 공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미국은 심지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1밀리가우스 기준으로 학교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데요. 지금 오히려 한전의 기준은 전자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무런 실효성 없이, 그렇게 입지를 마구 선정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의 송전탑인가요?
◆ 장하나> 밀양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전압이 높은 765킬로볼트 송전탑을 짓기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밀양 마을에서는 안타깝게도 지역의 이치우 어르신이 본인이 일 하고 있는 밭의 한가운데에 이 송전탑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분신하시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만 아니라 바로 집 근처에 송전탑이 지나가도록 지금 계획선이 나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산권보다 생명권, 건강권을 가지고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765킬로볼트 송전탑의 80m 반경에서 전자파가 그 정도 나온다. 여기까지는 한전보고서고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장하나 의원이 또 따로 조사를 하셨다고요?
◆ 장하나> 네. 그건 따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해외 보고서를 입수한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드리면, ‘1에서 4밀리가우스 정도의 수준에서 암 발병률이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가 많다.’ 이 정도의 보고서들이 거의 누적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보고서가 아니라 2005년 우리나라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 장하나> 네. ‘송전선과 거주지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초등학생의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낮은 수준’입니다. 일단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소아백혈병, 소아암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정부가 이런 면을 조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뒤에 한전을 연결할 텐데요. 거기서 나올 반론을 미리 질문 드리면 ‘송전선 주변의 암 발병률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WHO를 비롯해서 8개 국제기구, 54개국이 합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전자파 노출하고 암과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끝났답니다. 확증이 안 된다는 건데요?
◆ 장하나> 제가 지금 같은 보고서, 한글로 친절하게 번역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계와 공중보건, 전자계가 전자파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이유는 전자파의 잠재적인 건강 위험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미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허황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전자파가 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들을 유발시키는지. 기전이라고 하죠? 전자파의 어떤 점이 암을 유발시키더라, 이런 점이 규명 안 된 거지 내용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높은 지역에서 암 발병 유발률이 2배에서 4배까지 아주 유의미하게 높더라,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모르더라도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권고하고, 그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자.’는 결론이 보고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전이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주장하니까 저는 더 화가 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기전이 규명 안됐다는 거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장하나> 청취자 여러분, 확실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WHO가 2002년부터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발암 가능한 물질로 지정을 하고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괜찮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뒤에 한전얘기까지 들어야 하니까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전측 답변 들어야겠죠. 한국전력 송변전개발처 갈등관리팀의 김태용 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앞에서 장하나 의원의 주장을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송전탑들이 상당량의 전자파를 내뿜고 있는 걸 한전보고서에서도 말해 놨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기준 자체도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용>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고서가 최초 보고서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 3월에 발표된 용역보고서고, 전자계 측정치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장 의원님께도 드렸지만 작년에 여러 군데 의원실에도 드렸고, 한전 홈페이지도 있고, 수많은 주민설명자료에서 공개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장 의원님이 3밀리가우스를 얘기합니다. ‘3밀리가우스가 87% 이상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3밀리가우스가 87%가 넘는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우리 생활 주변의 가전제품을 보면 냉장고도 20밀리가우스 수준이고, 전자레인지는 한 50밀리가우스도 나오고 있고. 또 전기밥솥도 10에서 20 수준. 전기장판은 좀 많이 나옵니다. 30에서 4, 50 이렇게 나오고요. 헤어드라이기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전자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 ‘3밀리가우스 이상 되는 곳이 87%라는 표현을 해서 위험하다’ 하시는데.
3밀리가우스의 어원을 잠깐 찾아볼게요. 원래 전력설비 전자계 논쟁이 전문가들은 종식됐다고 보는데요. 아까 3밀리가우스 얘기한 게 92년 스웨덴의 페이칭이라는 사람이 낸 보고서에 ‘3밀리가우스면 소아유병률 같은 게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93년에도 덴마크 올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미국의 빌 클린턴이 당시 전자계에 관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94년부터 5년 동안 9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미국 에너지부가 주관 했는데요. 이때 5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결론이 ‘전기사용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미약하다.’ 그게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자파 논란이 종식됐어요.
◇ 김현정> 미국에서는 종식이 됐다?
◆ 김태용>네, 장 원님이 WHO 말씀하셨는 그 해석하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장 의원님은 "833밀리가우스라고 (우리나라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그 기준은 상당히, 너무 수백배 이상 느슨한 거다." 라고...
◇ 김현정> 외국에 비해서는 전자파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주장이셨거든요?
◆ 김태용> 그런데 833밀리가우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WHO의 보고서가 진상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노출을 국제기구의 권고치, 그러니까 833밀리가우스를 반드시 준수해라.’ 이렇게 써있고요. 장기간의 낮은 노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아백혈병과의 관련과는 미약하니까 임의로 낮은 기준치를 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 그 대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 사실을 주시해서,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해라.’ 이 부분이 바로 사전예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저런 보고서도 있는데. 이분은 이쪽 보고서를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거고. 한전 측은 또 저쪽 보고서를 더 중심적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전이 나서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이런 송전탑이 있고, 이런 전자파가 나오고. 또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줍니다 라고 주도적으로 모니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태용> 그렇죠. 바로 그게 WHO에서 사전예방으로 얘기하는, 이해당사자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WHO에서 12년 동안 할 때 세계 54개국이 참여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쭉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들이 사실은 ‘문제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홍보해도 대중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의 홍보가 좀 미약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보고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연구 프로젝트나 WHO의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2007년 6월에 WHO가 진상보고서로 정의를 해 준 것이지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833밀리가우스라는 전자파 기준을 가진 나라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보다 후진국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을 봐야 될 텐데.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런 쪽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태용> 거기도 833밀리가우스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 송전탑을 건설할 때 유치원 같은 이런 데는 4밀리가우스, 3밀리가우스 이런 것을 권장 합니다.
◇ 김현정> 유치원 같은 곳의 기준을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