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하고 도피 중인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06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외교 및 국제 원조 법안 개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러시아나 스노든의 최종 망명지가 될 국가 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존 케리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스노든이 미국으로 추방되지 않게 협조하는 국가나 그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여러 방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영원히 남을지, 다른 나라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모국(미국)으로 되돌려보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도 전날 "그(스노든)가 아직 기밀문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어떤 나라가 그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경우 이는 곧바로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국제적인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몇몇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전날 NSA의 무차별적인 전화 통화 기록 및 인터넷 이메일 감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5표, 반대 217표로 부결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과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지도부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