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일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 법 집행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15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만들어지면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또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검찰의 법 집행 의지가 퇴색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일선 검찰에 공소 유지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