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의 중재에 나선 정부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밀양주민들은 정부 중재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0일 밀양을 방문해 직접 주민들과 만났다.
윤 장관은 산외면 보라마을과 박산마을, 상동면 고담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장관은 밀양에서 1박을 한 뒤, 21일에는 부북면 평밭마을을 찾는 등 3개면 4개 마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윤 장관의 방문에는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갈등관리팀장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민석원 순천향대 교수와 임종철 부산대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동했다.
정부는 주민들과 국회 권고에 따라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에 나선 정부는 주민들과 적극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지난 18일 창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한 중재가 아닌,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건설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도 우회송전이 불가하다는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갈등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기구와 TV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별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차관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공론화기구를 꺼내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할 뾰족한 방안은 없다"고 했다.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 그게 고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겉으로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우회송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를 따르라고 주민 설득에 나설 예정인 것이다.
'보상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겐 이같은 설득은 강요나 다름이 없어 보여 또다시 예견된 갈등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산업부가 중재 자격이 없다며 정부 중재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중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밀양 방문에 대해서도 "공사강행의 명분 쌓기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며 밀양에 오지말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이 대안이라는 점과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시도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해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