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국민 속임수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과감한 정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진상조사 범위와 법적 책임, 4대강 시설 철거 여부 등 후속 대책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4대강 ‘의혹을 해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국토교통부, 4대강 유지관리비 삭감…지자체 반발 예상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먼저,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치수시설 관리비 651억원과 둔치 관리비 450억원 등 연간 1,353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를 3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4대강 지류인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도 다시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국내 62개 국가하천의 환경보전과 레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4천억원으로 예산낭비 부분이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본류는 물론 지류사업까지도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하천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치수사업 목적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 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레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가하천의 종합 정비 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결과는 글쎄?
총리실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도록 위원 선임에 따른 중립성 논란과 조사 권한을 놓고 조직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총리실 산하에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돼도 사법기관에 준하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최근 총리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대형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밝혀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
◈ 4대강 반대론자…16개 보 모두 철거해야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아예 철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