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 비리로 발생한 초유의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한 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부처간 협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붕괴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과 식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