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이번 일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