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등 아파트 관리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 모두 169건의 부조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제보와 자치구 요청 등으로 비리가 접수된 103개 단지 가운데 11개 단지를 선정, 민관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해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 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입찰규정 위반과 장기수선 계획 미수립 등 8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 작성 등 7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비를 2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입주자들이 다달이 내는 관리비 역시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제멋대로 관리비를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다달이 관리비를 내는 주민들은 혜택은 커녕 부담만 떠안게 됐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관리도 엉망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남용하고 관리비를 전용하는가 하면 동대표 선거와 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이권 다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이달중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관리비가 적정한지 컨설팅하고 부조리 발생 단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리 없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 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