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기업 3곳 중 2곳은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경제적 유인책 강화'(2.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금의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75.8%는 재발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장치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 차단'(35.8%), '손실보상장치 마련'(21.5%), '인력과 물품 이동의 자유 보장'(15.6%), '남북당국간 상시협의채널 구축'(15.2%) 등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대북투자 환경의 문제점으로 '예측불가능성'(43.4%),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 '비민주성'(6.6%), '호전성'(2.6%) 등을 꼽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5.6%에 그쳤고, '악영향을 줄 것'(57.2%)과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27.2%)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핵개발은 '대북제재 심화'(31%), '외부의 지원 차단'(30.2%)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초래하고 '군비지출로 민생경제 악화'(18.4%), '주변국의 군사대비태세 강화'(13.3%), '중국과 북한의 관계 이완'(7.1%)도 부를 것으로 우려됐다.
외국계 기업중 70.5%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경협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긴밀한 국제공조'(34.4%),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 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단기 업적 지양'(18.5%) 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