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개성공단 당국실무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에 성공했다. 남북은 6-7일 1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한 4개항은 10일부터 개성공단 설비점검 및 정비,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 반출, 개성공단 방문 인원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 보장, '준비되는 데 따른 재가동'과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 개최 등이다.
이로써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간 초보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일단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남북한 후속 회담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도 남북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을 회담 타결 3시간여 만에 신속히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해소하고 공업지구사업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4개 항의 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 준수 요구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개성공단은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준비되는 데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은 이와 같은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IBK기업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재발 방지 문제는 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므로 북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박사는 "북측이 명확한 재발 방지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재가동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점으로 미뤄 원만한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