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추진위원회'가 일부의 탈퇴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섰지만 노동계 입장이 확고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일 예정돼 있었던 연금위 마지막 회의는 기초연금안 후퇴에 반발해 탈퇴한 노동계 및 농민계 위원들의 설득 작업을 위해 일단 다음 주로 연기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3일과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위원회에 복귀를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합의문에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탈퇴한 위원들이 복귀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노동계의 요구를 정식으로 싣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문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등 대폭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항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다 차등 지급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연금위를 탈퇴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안이 우리가 요구하는 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도 "기초연금 후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미 연금위를 탈퇴했기 때문에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마지막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중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입장이 확고해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와 농민계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인 '소득 하위 80%의 노인 20만원 일괄 지급안'이 최종 합의문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