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장 교체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기관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의 업무 차질은 해당 기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경제 정책을 원활히 집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내정된 지 1개월이 넘은 인사까지 선임을 미루는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인사가 늦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 의사결정·장기 사업계획 지연 가능성
지도부 공백기를 맞은 기관들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수장이 공석인 기관은 물론, 인선 지연으로 현 수장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기관도 조직의 활력이 떨어져 업무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짜는 일은 새 경영진이 올 때까지 미뤄진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지원 기관으로서 하반기 보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투자나 사업은 사장 없이 결정할 수 없어 보류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경영 차질은 사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흔들리면 당장 국가 경제가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기업의 책임있는 자리가 공석이면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이 달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예정대로 17일을 전후해 이사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해 이달 이사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 추천 절차를 감안하면 안택수 현 이사장의 임기 내에 신임 이사장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 신보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기업과 그 하청업체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반기 원활한 업무 위해 조직수장 인선 서둘러야"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기관의 일선 직원들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윗 기관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조직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정부가 특별한 설명도 없이 법이 정한 절차를 마음대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중단을 지시받은 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황성호 전 사장이 물러난 지 1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못한 우리투자증권[005940](우리금융 계열사)은 노조 차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우투증권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이번 대표이사 공백 사태의 진짜 원인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때문"이라며 "민간 기업의 인선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원규 우투증권 전무가 사장으로 내정된 지 4주 가까이 됐지만 언제 취임할지 불투명하다.
이미 내정된 사람에 대한 인사까지 미루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재근 연구원은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주요 계획이 수립됐지만 산하기관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도 많다"면서 "하반기 들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수장의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