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아직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 가계부채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가계부채동향 및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58조원까지 늘어났던 가계부채는 올 1분기 말 961조6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가계부채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또 소득상위 40%계층(4,5분위)이 전체 대출의 71%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2배 이상 많은 점도 가계부채 해결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이 가계부채 문제를 터트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월말 현재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9.5%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소득계층은 1분위가 유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106.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12.1%로 100%를 넘겼다.
또 이들은 상당수 대출을 제2금융권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대출은 저소득층 대출이 30.4%를 차지했고, 자영업자가 20.4%, 60대 이상 20.6%를 기록했다.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대출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2금융권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변동금리(95%)인데다 41.3%는 일시상환 방식인 점은 더욱 위험을 키우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오면 연체가 속출해 대거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말)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민간소비를 제약해 불경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과 하우스푸어 등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정상화 대책으로 주택가치 하락을 막고, 아울러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해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겠다는 대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