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28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전례없는 진전을 이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런 표현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행태에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한 문제에 관해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이 최고위급에서 소통의 문을 열어 놓는다면 북한 문제에 관해 더 신속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쇼프 연구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한국과 중국이 이런 소통 채널이 있었다면 문제가 더 원만하게 풀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건 한계로 지적됐다.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면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은 중국 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