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김종태>-새 가산점제, 99년같은 위헌소지없어
-전체인원 20% 범위…큰 영향 없을것
-군가산점 받으면 호봉혜택 없앤다
<남윤인순>-전역군인 예우 취지는 동감
-현재도 학점 인정,학자금대출이자 지원돼
-제대지원금,사병월급인상 등이 우선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국방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이번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슈가 몇 가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어제 다뤘던 전두환 추징법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군가산점제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방부가 또 다른 대안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 가산점제를 부활시켜보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있었는데. 결국 결론을 못 내린 채 다음 국회에 넘기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쟁점이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걸까요? 짚어봅니다. 먼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원실홈페이지)
◇ 김현정> 논의가 꽤 활발했던 것 같은데, 다음 회기로 넘겼네요?
◆ 김종태> 다음에 더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위헌판결 받은 법 내용과 이번 19대 국회에 제안된 법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는 위헌 소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말씀?
◆ 김종태> 네. 주요 핵심내용이 99년도 법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주다 보니까 제대군인들 대부분이 합격했습니다. 결국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분들은 공무원에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제안된 법안은 채용 전체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인원에게 과목별 만점에 대해 2%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해 줌으로서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가산점을 5%에서 2%로 줄이고, 수혜자도 전체 합격자의 20% 넘지 않게 제한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는 좋지만 시험이라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여성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5%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면 이것이 적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 김종태>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드리면,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약자는 누구겠습니까?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시험공부 해서 취직이 가능하나 군복무하느라 시험공부 못 해서 취업도 못 하는 제대군인이 시험에는 약자입니다.
◇ 김현정> 시험 공부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오히려 약자다?
◆ 김종태> 네. 그래서 헌법 39조 2항에도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군인들은 시험공부 못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라 해 놓고, 제대 후에 시험을 보면 합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는 약자가 제대군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사회적인 약자, 여성과 장애인도 보호를 하고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는 그러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성과 장애인도 약자고, 제대군인도 약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모두가 다 약자면 시험을 공평하게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 김종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인원의 80%는 공동경쟁을 하고, 20%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2년 동안 공부를 못 했으니까 2점, 최소한의 점수를 줘서 동등권을 부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 군가산점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 인원이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을 하십니까?
◆ 김종태> 안전행정부에서 몇 년간 공무원시험을 본 인원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불합격한 인원이, 제대군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은 10% 범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은 인원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10%. 어떤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닌가요?
◆ 김종태> 안전행정부에서 한 것은 9%에서 10%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은 워낙 치열하고 인기가 높아서 1점 차로도 당락이 좌우 되는데. 그런 중요한 시험에서 2% 점수를 더 준다는 건 이게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중에 20%를 정원에서 뽑는다는 것도 지금같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김종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년도에 공무원 7, 9급 시험 결과 여성 합격자는 교육직에 35.8%, 일반행정직에 41.2%, 어떤 일부 직렬은 70% 넘게 여성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논리는 이분들은 영향이 없는, 그 80%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내주더라도 그 20%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가 제대군인을 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여자들이 잘해서 작년에 보면 최대 70%까지 합격하더라. 나머지 부분 가지고 남자들끼리 경쟁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군대 안 갔다온 남성분들은 어떡하나요?
◆ 김종태> 그거는 2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최소한 2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 김현정> 그 정도는 다른 남성들한테 줘라, 이 말씀인가요?
◆ 김종태> 그것도 군대 갔다온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평등권이나 위헌성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군가산점제 논란이 크면 시험 말고 다른 데서 혜택주면 안 되나요?
◆ 김종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채용시험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즉 이 문제는 이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군대 갔다 왔다 해서 혜택 받고, 또 혜택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2% 가산점을 받으면 군경력, 호봉수 이것은 혜택을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혜택을 받으니까요.
◇ 김현정> 이중혜택이냐, 삼중혜택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혜택 받는 그 자체가 논란인 거니까요. 혹시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은 안 되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김 의원님은 공무원 시험이 인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산점을 줘야지 진짜 특혜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종태> 이 문제는 전부 다 자식을 가진 부모나 형제, 자매들의 생각을 보면 이번 법안은 오히려 군복무자에게 평등권을 부여해 주고,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먼저 연결했고요, 이어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의원실홈페이지)
◇ 김현정>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 못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군제대한 분들도 약자다. 여성, 장애인만 약자가 아니다. 가산점제 주자. 대신 점수를 예전보다 조금만 더 주고, 정원도 정원의 20%로 제한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윤인순> 저는 사실 군복무로 젊은이들이 시간을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지난 몇 년간 논의를 통해서 해소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계층을 차별하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군미필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희생해 가면서 보상해 주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
◆ 남윤인순> 그렇죠.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어떤 다른 계층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고, 그거를 사회가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 것까지는 찬성한다. 예우해 주는 것까지는 찬성한다. 그런데 방법이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남윤인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김종태 의원께서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있고 요즘 많이들 선호하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혜택을 줘야 진짜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남윤인순> 그런데 공무원 시험 영역이야말로 사실은 여성 고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분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만큼은, 시험 보는 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부담이 있는 여성한테는 거의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가산점제가 시행 되면 그나마 공정경쟁 영역의 여성들이 그래도 동등하게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공정경쟁 영역을 확대시켜나가야 되는데. 이 영역까지 그렇게 다시 군가산점제를 부활해 버리면, 또 군가산점 자체가 사실 위헌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보상, 예우를 해 줘야한다는 것은 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남윤인순> 그동안 사실 군가산점제 부활하자고 할 때마다 대안이 많이 나왔고,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연금 연장이 이미 6개월 정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2007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전 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군복무 중에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시 복학할 때 학점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학자금에 대한 상환대출이자를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5월 10일 법을 개정해서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많이 대출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몇 년간 꾸준하게 그 보상책이 마련되어 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의원들이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대 후에 일시지원금도 18대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정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시행이 안 됐는데. 제대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제대 후에, 예를 들면 취업하기 전까지 아니면 복학하기 전까지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런 걸 지원한다라든가.
◇ 김현정> 일시지원금 주면 얼마나 주나요?
◆ 남윤인순> 그때 18대 때는 1인당 250만원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예산 투입이 많이 된다는 거였고, 그 범위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누군가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병급여를 현실화하자.
◇ 김현정> 거기에는 동의를 하세요, 남윤인순 의원님?
◆ 남윤인순> 일시지원금 그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고. 모든 병사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소득층 가정, 예를 들면 월소득 430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만 해 주고..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주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 부담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저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병급여를 현실화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병월급을 올려주면 일단 어느 정도로 보세요?
◆ 남윤인순> 월급도 지금 예를 들면, 일등병이 10만 58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올리자고 하는, 두 배 이상 올리자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우리 군대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군복무기간도 좀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서 남녀 모두가 지원하면, 군대 갈 수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떤 군인이 의료사고가 나서...
◇ 김현정> 신 상병 말씀하시는 거군요?
◆ 남윤인순> 그런 문제가 사실 군대 안에서의 의료문제라든가 복지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원 외로 뽑는 국방부 방안이든, 한기호 의원의 법안이든 이런 시험에다가 점수 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
◆ 남윤인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게 저희의 꾸준한 주장입니다.
◇ 김현정> 이번 회기는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끝이 납니다. 다음 9월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국민적 여론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