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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의료원 폐쇄가 공공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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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4개월간의 논란 끝에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복지차원의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폐쇄됐다는 것은 정책책임자들의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정부에서 벌인 많은 사업 가운데 수익이 덜 발생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는 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는다는 것은 복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경상남도 의회는 100년 넘게 도민과 함께한 의료원을 단 5분도 안 돼 폐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의 폐원 결정은 홍준표 지사와 소속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다.

미국도 전체병원 중 35%는 공공병원이고, 35%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리고 국내 34개 지역의료원 모두가 적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청주와 충주, 서산, 김천, 제주 등 7개 의료원은 흑자를 냈다.

진주의료원 정책 책임자들은 보다 진중하게 심사숙고하고 경영쇄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12월 20일 취임했다.

6개월도 채 안돼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주인공이 됐다.

진주의료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경남지역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온 의료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홍지사의 경영능력과 선거 때마다 주문처럼 외치는 새누리당 공공의료정책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도 소속정당도 자치단체의 결정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34개 지역의료원 중 적자를 내고 있는 27개 의료원에게 경영혁신 논리보다는 폐쇄 논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조치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습 처리했다는 점에서 더욱 황당하다.

논란의 단초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경영혁신을 통해 노사공동으로 공공의료원을 살리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외면한 채 폐쇄에만 급급했던 기관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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