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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절충교역 협상 결과, 3개사 모두 절충교역 목표인 5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외국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 받거나 국산 무기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절충교역은 차기전투기 기종결정 평가에 반영되며, 경제적·기술적 편익의 일부분으로 반영된다.
이번 3차 차기전투기 사업에서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 목표로 정하였으며 제안요청서에 포함해 작년 1월에 각 업체에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대부분의 절충교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쟁이 가열되면서 각 업체는 막판에 경쟁적으로 각사에 유리한 차별화된 협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설계 등 핵심기술 이전은 3개사가 공통적으로 제안했으며, 약 20억불 내외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사)는 한국이 구매하는 차기전투기 60대중 53대를 한국내에서 최종 조립생산하는 조건과 함께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소스코드 등 상당수준의 기술을 이전하고,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국내업체의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최종 조립생산 물량을 협상 초기에는 약 40여대 수준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과정에서 파격적으로 53대를 제안하여 생산기술 이전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F-15SE의 보잉사는 국내 항공산업 협력에 가장 관심이 많아, 국내 항공업체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십억 달러 어치를 구매하고, 한국군의 임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훈련할 수 있는 합성전장모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전장모의시스템은 실기동, 가상모의 및 이미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해 전장상황을 훈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모의 시스템이다.
F-35A도 한국군에게 합성전장모의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으며, 협상 막바지에 한국군 독자 통신위성사업을 지원하는 제안으로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절충교역은 3개사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업체별로 경쟁력이 있는 내용을 제안해 성공적인 협상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어느 기종으로 선정되더라도 핵심기술 이전과 항공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