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정화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환경부, 주한미군 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2007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들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단독 입수했다. CBS노컷뉴스는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순서 |
① [단독] ''기름 범벅'' 미군기지 주변…기준치의 85배
② 미군기지 정화비용 ''3억→143억'' … 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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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오염 치유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줘, 한국이 정화비용 등을 모두 ''덤터기''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1년 만인 지난 2009년 3월, 논란이 돼 온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한 조사 방식을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에서 미국이 요구한 ''위해성 평가''로 바꾸기로 미국과 전격 합의했다.
''위해성 평가''는 한미양국이 합의한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서.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미군기지 오염 평가 방식으로, 정화 기준(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이 자체 비용으로 치유한 뒤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위해성 평가''가 보다 선진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06년 이후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발견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반환된 7개의 미군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6개가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아래 표1 참조)
유일하게 위해성이 인정된 부산의 하야리아 기지도 전체 면적의 불과 0.26%만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하야리아 기지 치유 비용으로 책정된 3억 원도 미군 측이 책임지기를 거부해 결국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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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이 143억 원으로 둔갑 … 하야리아 기지의 비밀
하야리아 기지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6년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반환 이후인 2011년에도 ''토양정밀조사''가 한 차례 더 이루어졌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지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1년 조사에서도 하야리아 기지는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전체면적의 17.96%인 9만 5,877평방미터에서 각종 중금속과 유류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국방부는 반환된 하야리아 기지를 정화하는 데 143억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3억 원이면 충분하다던 치유 비용이 48배나 더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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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의 ''굴욕 외교'' … 용산기지 정화는 어떻게 되나?세계적인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1년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 전문을 보면, 당시 한미 양국이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내용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공동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장호진 북미국 심의관은 참여정부에서 2년째 중단된 하야리아 기지 환경조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반환 기지에는 국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문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던 지난해(참여정부 시절)에 반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고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의 외교전문들이 공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굴욕 외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오염 정화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미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4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는 48개소가 반환됐고, 32개소가 2016년까지 반환될 예정이다. 최근 오염 문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와 동두천 · 의정부기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위해성 평가'' 방식이 이들 기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