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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가운데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0일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등 4만6천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중 14명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는 전체 고위공직자 중 12%에 해당한다. 주된 질병의 사유는 근시와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무종 3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육위축과 하지단축,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왼손 수지 강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골수염후유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폐결핵 활동성 미정,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폐결핵 활동성 경도,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각막반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부동시,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은 근시, 고용선 국무조정실 2차장은 생계곤란, 윤덕민국립외교원장 근시, 박형수 통계청장 근시성 난시로 면제됐다.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114명 중 97명(90.7%)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고,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계비속 중 10명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4명은 이민과 국적상실 이유로 면제됐다.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47명(18.4%)이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 등이다.
병무청은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