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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 ''검은머리 외국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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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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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조세피난처는 케이만군도로 2천800명의 투자자들이 7조7천억원어치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국내에 우회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가운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한 케이만군도 투자자는 기관과 개인을 합해 모두 2천7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 3만6천331명의 7.7%에 달하는 것이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1만2천16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본 3천444명이고 케이만군도는 3번째로 많았다.

이들 케이만군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7조6천500억원이다. 이중 주식이 6조5천650억원, 채권이 1조850억원이다.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액은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399조3천820억원)의 1.6%이고 채권 보유액은 전체 외국인 채권 보유액(97조3천920억원)의 1.1%다.

그러나 이들의 증권 보유액은 비밀계좌가 많이 개설된 스위스와 비교하면 적은편이다.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 규모는 4월 말 현재 9조9천940억원에 이른다. 이중 주식 보유액이 4조8천780억원, 채권 보유액이 5조1천160억원이다.

또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홍콩에서의 투자액은 주식 6조6천250억원, 채권 1조3천140억원 등 7조9천390억원이다.

하지만 유명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매달 외국인 투자 규모를 발표할 때 버진아일랜드를 별도 국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는 금액이 상당히 미미해 개별 국가 수치를 내지않는다"며 "기타 100여개 국가에 함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스위스, 홍콩 등의 국내 투자금액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CJ의 외국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버진아일랜드 등 외국에서 형성된 비자금이 국내 투자에 사용됐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인이 외국으로 빼돌린 자금을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자''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진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작전 세력과 공모해 국내 기업의 주가를 띄우는 식으로 시세조종에 나서기도 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이 외국인 태도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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