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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미래장관, "가계통신비 부담 12-13만원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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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거품 빼는게 국정과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12-1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지금보다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12-3만원 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성능이 놓은 기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통신비 부담의 거품을 빼는 것이 국정과제로 돼 있다면서 알뜰폰 보급을 확대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양화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사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없앨수는 없겠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제공돼야 하고 특히 국민들이 사람마다 차별을 받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매 정권마다 SW 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해결된 것은 없는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래부 애에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즘 통신사들 간에 논쟁이 과열돼 있는 것 같다면서 통신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 논의할 생각이라고 최문기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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