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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를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나오고 선언문 내용이 작성돼 논란이다. 자칫 ''중국 vs 한미일'' 구도가 형성돼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보동맹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방어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군의 공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작성됐다.
미국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미일 3국 통합 MD체제 참여에 박 대통령이 동의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는 대목이다. 앞서 군이 지난달 26일 합동참모회의에서 1조원대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사업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정부의 그간 입장은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KMD) 정책 추진도 그 일환이었다.
안그래도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외교, 군사 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전략에 명분이 되고 있던 참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에 반발의 명분이 약해져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우리 정부가 원하지도 않는 MD 체제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난 4년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MD 체제를 위시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중국 VS 한미일'' 구도라는 일종의 ''신냉전 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남북관계도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한미 군사동맹만 강화되면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껄끄러워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을 위한 일본의 현재 역할처럼 한국도 중국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