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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의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욕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사태 등 한반도 위기 상황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안타깝게도 남북 당사자들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방미가 위기의 한반도 시대를 접고, 새로운 미래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해고 철회를 호소하는 청원경찰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 지난해 현직 검사들의 ''성 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 사건 이후 검찰이 개인정보 열람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가 월드컵대회 3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 전국 주요 지하시설의 설계도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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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4박 6일 방미 일정 시작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시작과 함께 4박 6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태평양을 건너 13시간 만에 미국의 관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영접 나온 최영진 주미대사와 김숙 주유엔대사 등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환영 나온 우리 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인 뉴욕 동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우리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유엔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유엔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이어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한 뒤 워싱턴으로 건너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준 동맹국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은 이곳 시각으로 7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에 열리게 됩니다.
북한, 군사훈련 줄이고 상황 예의 주시 ▶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뒤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다 북한 문제를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이 이틀 뒤 열릴 예정이어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이 지난 2월부터 이어온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항공기 비행 훈련과 개성공단 후방에서 진행하던 포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군사적 위협 수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던 독수리, 키리졸브 등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지난달 말 모두 종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우리 시간으로 이틀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군사훈련 축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함한 대북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연합 군사훈련 종료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방향이 될지,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 등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방향이 될지 아직은 가늠하기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제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향후 예정된 연합 군사훈련을 모두 취소해야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청원경찰에 폭언 ▶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 해고 철회를 호소하는 청원경찰에게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CBS의 단독 보도, 김민재 기잡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규직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익위가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A 씨도 해직 수순을 밟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인사 담당자는 세종 청사는 특수경비원이 방호 업무를 맡기에 청원경찰이 필요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채용 공고 과정에서 세종시 이전에 따라 고용 상태가 변한다는 말을 전혀 공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청와대 신문고 등에 탄원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10일 이성보 위원장과 면담할 수 있었지만,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확답은 줄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위원장의 말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 집착해서 고민을 하면 그러다 그게 결국 정신병이나 이런 걸로 번진다고… 그런 걸 스스로 콘트롤 해야지"
이 위원장은 또 외부 탄원을 문제 삼으면서 성실히 근무하라고 오히려 A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통령실에 글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같이 안 가려고 궁리할 것 아니냐"
CBS는 이성보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위원장 측은 인터뷰를 일절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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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정보조회 제한… 시스템 개선 ▶ 지난해 현직 검사들이 ''성 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검찰이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열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지난해 11월 성 추문 검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 피해 여성 수사기록을 조회해 사진을 유출한 현직 검사 두 명과 검찰 직원이 약식기소된 건 지난해 2월.
한 달 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검사 사법처리는 일단락됐지만, 사진 유포로 피해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검찰이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개정된 개인정보 열람지침을 내려보내고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열람기록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통합사건조회시스템''과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에 접속해 피의자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는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은 열람 내역과 사유를 적은 관리대장을 매일 직접 작성하고 이 대장을 일주일 안에 부서장에게 결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일종의 사후 결제시스템"이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 허위기재든, 누락이든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하시설 도면 관리 ''뒷짐''… 대형 안전사고 우려 ▶ 국내 지하시설물 부실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CBS 연속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국 주요 지하시설 설계도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일선 공사 현장에서 대형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의 굴착공사에서 지하도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하도면이 기존에 설치된 관로의 위치를 정확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2000년 이전에 깔린 것은 도면 대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평면상 위치가 부정확한 것은 물론이고 땅속 어느 정도 깊이에 묻혀있는지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관계잡니다. "전산화 작업이 늦게 되다 보니까 도면하고 차이 나는 것이 많아요. 조심해서 굴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 지하매설물 관계자도 "각종 지하시설 도면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굴착공사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지만, 도시가스사업자나 한전, KT 등은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측량 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하도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과거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같은 대형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이 관련돼 있지만, 정부 측 인사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잡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 같다. 철저히 하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국 주요 지하시설 관리는 국가 안보는 물론 국민 안위와 직결되는 만큼 전면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바 노동자 실태… 수당은 엄두도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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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즉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시급 4,000원에 불과한 쥐꼬리 임금에 수당은 받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알바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 실태 이재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23살 윤 모 양이 심야 알바를 마치는 시각은 새벽 2시.
윤 양은 매일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7시 50분까지 또 다른 알바 커피전문점에 출근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먹을 시간이 없고, 점심은 가게에서 주지 않아 굶기 일쑵니다.
알바생에게 점심을 주는 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커피 만들기 서빙에 계산, 설거지까지 갖은 일을 시키고도 시급은 고작 5,000원.
윤 양은 그나마 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4,860원보다 많이 받는 편입니다.
대다수 알바들은 기본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주인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알바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불 꺼진 유흥업소 ▶ 경기 불황에 서민들이 자주 찾는 노래방도 발길이 뜸하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유흥업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남에서 수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해 온 52살 김 모 씨는 빈방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 갑니다. 경기 불황 탓인지 최근 개인뿐 아니라 단체 회식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씹니다.
"수년 동안 침체예요. 단체 회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적잡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40곳의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주점이 문을 닫았고 단란주점의 경우 48곳이 줄어 최근 10년 이래 가장 큰 급감률을 보였습니다.
매출의 증감을 나타내는 외식업의 경기지수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떨어진 가운데 특히 유흥주점업의 경기 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100 미만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업체가 매출 증가 업체보다 많다는 뜻인데 분기마다 54에서 60 정도로 매출 감소 업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업지수 연구를 담당한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최규원 교숩니다.
"유흥업소라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하죠.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 안 좋을 때 훨씬 더 빠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경기불황이 닥치면 유흥비의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흥업소의 경우 경기불황의 여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검찰, 국정원 삭제 글 복원 시기 놓쳐 ''뒷북 수사'' 비난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삭제한 댓글을 복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뒷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네이버 등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원 직원과 보조요원이 선거 개입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하려면 댓글이나 게시물의 내용을 봐야 한다는 판단에섭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10개 안팎에 대해 전문가들을 투입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털은 여러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해 접속 수가 많아 이곳에서 국정원 직원 등이 단 댓글이 대선 개입 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과 게시물이 압수수색에 앞서 삭제된 경우가 적지 않아 검찰이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털에서는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할 경우 아예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이 가능하더라도 삭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들만 가능한데,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은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에 일어났고, 경찰에서만 4개월간 수사를 한 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중요한 물증이 될 댓글들을 국정원이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깁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남양유업 사건 파장이 만만찮네요.
= 남양유업 30대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녹취 파일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이번 사건을 ''갑을 관계'' 즉, 우리 사회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제목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라면 상무'', ''빵 회장'' 이어 남양유업 폭언 파문'' "갑의 횡포 못 참겠다" 공분 확산>입니다.
''라면 상무''는 잘 아시는 대로 여객기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포스코 계열사 임원을, ''빵 회장''은 주차 시비로 호텔 직원을 폭행한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을 말하는 거죠.
▶ 조선일보 제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 <또 분노한="" 乙의="" 반격="">입니다.
라면 상무와 빵 회장 사건에 이어 이번 남양유업 폭언 파문이 잇따라 불거진 게 갑의 부당한 횡포를 더는 참지 않겠다는 을의 의지가 분출된 결과로 보는 시각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제목은 <남양유업, 3년="" 만에="" 탈="" 난="" ''갑의="" 막말''="">인데요, 3년 전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낼 정도로 그간 쌓인 을의 억울함과 울분이 크다는 얘기겠죠.
조선일보 기사에서 김석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화를 삭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뭉친 수많은 ''을''들이 부도덕한 ''갑''을 벌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들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 경향신문 1면 톱이 <어린이집 원장들="" "낙선"="" 위협="" 무릎="" 꿇은="" 의원들="" 법안="" 철회="">고요, 국민일보도 사회면에 <국회, 어린이집="" 원장들="" 협박에="" ''무릎''="">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상대로 한 보육교사 등의 끔찍한 폭행사건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밀려 의원들이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는군요.
▶ 법안 명분은 충분한 것 같은데,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의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습니까?
= 지난달 17일 법안이 정식 발의된 뒤부터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지역구사무실을 항의방문은 기본이고요, 사무실 업무가 힘들 정도로 욕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지역구에서 우리의 힘을 무시하다간 큰코다친다"라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길 조심하라''는 위협까지 있었다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들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맡겨도 되는 건가요?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투표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 조선일보 8면에 <"버튼 잘못 눌렀다… 컴퓨터 에러다" 法案 투표결과 바꿔 달라는 의원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전자 투표를 마친 뒤 대형 스크린에 집계된 의원별 찬반, 기권 결과를 보고 국회 의사과 직원에게 바로 수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는 12명이, 전날인 29일에는 8명이 표결 결과를 바꿨습니다.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표결 컴퓨터가 오작동해 기권 처리됐다''는 게 대부분 번복 사유랍니다.
그런데 찬성을 했다가 반대로 바꾸는가 하면 다른 의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까지 있다는데 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셔야겠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