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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지역 토착 비리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의 부패체감도가 높은 지역 토착세력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입찰 부정, 인허가 및 채용비리,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와 기강해이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6명을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에 처하는 등 95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한편 범죄혐의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회계 비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비리(20건), 기강문란 행위(12건), 인허가 비리(8건), 인사 비리(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 진천군은 한 영농조합의 계약을 대행하면서 영농조합이 자부담해야 할 6억 9천만원을 청구·확보하지 않은 채 구매·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또 영농조합의 사채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 7천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군 명의의 보증각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영농조합의 부도로 진천군은 최소 8억 4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 군수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안산도시공사 A본부장은 22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했다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청탁 대상자 15명 중 실제로는 불합격한 9명의 시험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한 소방서장은 자신이 지정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을 부하직원이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소속 직원들로부터 24차례 향응을 수수하고 소방검사 대상 병원에서 4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 모 팀장은 귀금속업 지원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 설치예정 건물주로부터 950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해남군의 양식어업 담당자는 관내 양식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자신의 카드 대금을 결제했고, 영광군의 재무과 직원은 수입금출납원 공인이 미리 찍힌 출금전표를 이용해 법원 공탁금 9백만원을 횡령했다가 탄로났다.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도 행정안전부 시절이던 2007년 1월∼2011년 3월 소속 공무원 15명을 광역자치단체로 전출한 뒤 지방공무원 국외 파견제도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에 내보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이 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방·일선 행정의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5월 중에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