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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개념이 모호한 수사의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뤄졌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였다.
미래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창조경제의 주체이고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의 핵심"(3.3 김행 대변인 브리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 업무보고는 신생 부처라는 점을 감안해도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미래부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과 하루 전에 임명장을 받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생태계조성, 국가연구개발 및 혁신역량강화, SW(소프트웨어)·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비전과 전략이 추상적인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지만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와 달리 미래부 보고는 그렇지 못했다.
일례로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서도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BT.NT.융합기술 사업화(예: 줄기세포, 미래형 소재)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소개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안은 빠졌다.
이어지는 ''21세기 언어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게 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겠다''는 등의 소제목에서는 미사여구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기존 교육부에서 넘어온 과학기술분야와 방통위에서 넘어온 정보통신분야에 넘어와서야 구체성을 띠었다.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에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는 목표와 지향이 뚜렷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창조경제의 핵심이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언급에 머물렀다.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모호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더라.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를 창조경제의 중심 부처로 삼고 있지만 중심으로 할 만한 ''꺼리''를 못찾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미래창조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업무보고였다"고 자평했다.
다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이 곧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