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22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정관용> 바로 엊그제 한국경제신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시 의회와 시 당국 간의 갈등이 심한 성남시, 성남시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실장이었던 임태희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사실이다. 청와대까지 날 죽이려했다라고 맞받았네요. 이재명 시장 전화로 연결해 직접 목소리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거는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였었어요. 그렇죠?
◆ 이재명>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시장께서 그런 낌새나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 이재명> 취임한지 한 1년 된 시점에 보고서가 청와대의 대통령한테 보고됐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취임 직후부터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취임이 2010년?
◆ 이재명> 2010년 7월이죠.
◇ 정관용> 7월이죠. 그때 직후부터 어떤...
◆ 이재명> 1년도 안 된 사람을 무슨 소환을 하겠다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그런 소환운동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 정관용> 취임 직후부터 소환운동 얘기가 나왔다고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이재명> 일단은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임정부에서 무려 7,300억 가까운 비공식 예산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외상, 횡령한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거를 도저히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3, 4년에 걸쳐서 1년에 한 1,500억씩 갚겠다 나누어서 갚겠다 지급을 유예하겠다. 이런 소위 모라토리엄 선언을 저희가 했는데.
◇ 정관용> 맞아요.
◆ 이재명> 그 직후부터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어떤 민간기업의 본부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지고. 또 국가 공기업이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런 모라토리엄 때문에 재개발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재개발을 못하게 된 것은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이유로 재개발주민들이 바로 주민소환하겠다는 집회를 하고. 또 뭐 검찰, 경찰 또 각종 감사기관이 수사·내사·감사를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했는데.
◇ 정관용> 공식적인 감사도 받았어요?
◆ 이재명> 엄청나게 많았죠.
◇ 정관용> 어디어디 감사를 받았나요?
◆ 이재명>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국민권익위 좌우지간 엄청 많았어요. 했던 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수사기관들은 원래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 해당 자료만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경찰이 3년치, 1년치 계약서류를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건 사실 감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경찰도 감사를 하네요?
◆ 이재명> 그러니까요.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죠. 저인망식으로 한번 뒤져 보겠다 이런 뜻이어서 제가 그거를 거부하고...
◇ 정관용> 그런데 사실은 행정안전부든지 감사원이든지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에 감사기관 노릇을 하겠다는 거여서 저희가 거부하다가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를 선거 때 도와줬던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이재명 시장의 17대 총선 당시 비공식 자금을 담당하고 운영했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쓴 다음에 그거를 방송에다 줘서 제가 비공식 자금 운영하는 부패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제가 그걸 캐치해서 그 보도는 막았는데. 영장 자체 사본이 방송사에 가 있더라고요. 내용도 전혀 황당한, 완전히 수사만 한 게 아니고...
◇ 정관용> 방송사가 입수했다는 걸 확인하셨던 거예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받았죠. 이런 내용이 왔는데 당시에 제가 전략공천 돼서 등록 3일전에 갑자기 총선등록을 한 사람이라 비자금이고 뭐고 비용 쓸 일도 없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써서 부패정치인으로 만들려고. 경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언론플레이, 정치를 했던 거죠. 그것도 아주 악의적 왜곡 정치를.
◇ 정관용> 원인이 됐던 것은 취임 직후 보니까 그 전에 성남시가 호화청사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보니까 시 재정이 엄청 문제가 있어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촉발이네요. 그렇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 정관용> 그 모라토리엄 선언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까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이재명> 아니, 그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럼요?
◆ 이재명> 예를 들면 인사가 어떻게 됐느니 이런 저인망식이죠. 누가 투서를 하나했다는 이유로 그걸 또 하고. 모라토리엄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를 해달라고 했죠. 결국은 나중에 아주 뒤늦게 이 부분은 감사가 돼서 당시에 부시장이 징계처분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걸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
◇ 정관용> 다른 것들을?
◆ 이재명> 혹시 이재명 시장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저인망식으로 계속 뒤져본 거죠.
◇ 정관용>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취임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 이재명> 저는 제 자신이 유리어항 속의 금붕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집중 감시죠.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청와대에서 죽일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모 도지사이고, 1번 모 도지사 2번 이재명.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농담처럼 전해 들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공기업, 민간기업, 정치인, 시 의회, 경찰, 각종 감사기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서 도대체 이게 배후가 어딜까? 도대체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최종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청와대가 아닐까. 제가 그런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이번 보도를 통해서?
◆ 이재명> 네.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변호사를 하면서 당의 상근부대변인을 할 때 제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픈 데를 좀 많이 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정치권에서 잘 문제 삼지 않던 건데.
◇ 정관용> 예컨대 어떤 거죠?
◆ 이재명> 예를 들면 제일 아마 아팠다고 할까요? 소위 한-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일본 교과서에다 쓰겠다는 일본 총리가 하는 말의 대답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 정관용> 일본 언론이 보도했던 것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부인했죠.
◇ 정관용> 부인했죠.
◆ 이재명> 사실 이건 국토를 사실상 양허하는 거를 묵인한다, 이런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 그러고 말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허위보도를 했는데 손해배상 해라. 이런 소송을 시민들하고 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한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가 당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일이 한번 있고요. 또 예를 들면.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시장 보시기에는 부대변인 시절 그런 활동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명 시장에게 미운털을 박았을 거다?
◆ 이재명> 거기다가 성남의 어떤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시면서 청와대 권한까지 활용해서 한번 이재명 시장을 내쫓아보자라는 참 말도 안 되는...
◇ 정관용>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맞아요. 성남분당 거기가 지역구였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 휘하에 있는 시 의원들이 그 후부터 계속 주민소환하겠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임태희 당시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자체 일에 그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거 언론중재위원회 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 이재명>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할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허위보도라면 정말로 국격을 훼손할 수도 있는 허위보도를 한 거니까. 저는 언론중재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검토할 일이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임태희 실장은 고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확신하거든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 정관용> 그래서 사실 관계 밝히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고소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이재명> 고소하는 것이 맞죠.
◇ 정관용> 고소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 이재명> 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이재명> 국격을 훼손하는 중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허위보도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정복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웃음)
◆ 이재명>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성남시가 탈레반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100만 명이 뽑은 지방정부인데. 이거를 감사해서 꼬투리를 잡은 다음에 주민들 동원해서 주민소환을 해 보자라고 기획하고 실제로 이거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뭔가 의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아, 그게 청와대로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고.
◆ 이재명>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뭔가 증거나 확증을 갖고 있는 거는 또 아닌 거고. 그런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 달라 이런 얘기로군요. 진실을.
◆ 이재명> 네, 확실하다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목소리 들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