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월 임시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4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4일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벼랑 끝 대치 중이다.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날치기''의 구태는 재현되지 않고 있지만 여야, 그리고 청와대의 정치력.협상력 미흡으로 새 정부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원내수석부대표간 심야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5자 회동도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상 가동은 아직 기약이 없다.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IPTV(인터넷TV)와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 등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광고 판매 부분''을 방통위에 남기고 민주당은 ''주파수 업무''를 미래부에 넘기는 것으로 하나씩 주고 받았다.
하지만, IPTV, SO 등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문제는 여야 모두 ''더 이상 양보 불가''를 외치며 상대방의 결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IPTV의 나머지 기능을 미래부에 넘기겠다고 ''최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며 IPTV 전체 기능의 미래부 이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한 IPTV는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대표 분야로 반드시 인·허가권을 포함해 미래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컨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며 "인터넷만 연결돼있으면 지구 반대편 방송도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 누가 뭘 담당해야 한다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심없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허가권은 방송사업자에게 목줄이다. 과거 YTN이 재허가를 받을 때 (정부에서) 얼마나 목을 조였느냐"면서 "인·허가권을 가져가면서 방송진흥 업무만 갖고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이 미래부에 가는 것이 ICT 산업에 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방송 장악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자라 말했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타결에 희망을 갖게 했지만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의 최종 조정에는 실패했다.
결국 협상 타결의 관건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