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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에서부터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대책, 창조경제 구현 방안 등에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드러내며 대선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인수위원회는 25일 진행된 박 당선인과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의 국정과제 토론회 내용을 하루가 지난 26일 공개했다.
◈미래성장동력 투자, 1.2차 협력업체 상생 강조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투자를 촉구했다.
자신이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해 달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뿐 아니라 1차협력업체와 2차협력업체 사이의 상생도 강조했다. 동반지수를 평가할 때 1,2,3차 협력업체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협력업체 쥐어짜기가 대기업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1,2차 협력업체들이 2,3차 협력업체들을 압박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으로 풀이된다.
◈ "가계부채 모럴해저드 방지해야"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동안에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박 당선인도 이와 관련해 이날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모럴해저드가 방지되어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한다"며 "자활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서민들에게 금융상담도 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16개 시도에 17곳이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확대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기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일단 거기(가계주채)에서 해방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새정부가 시작하면 즉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재원 논란..."세금으로 해야"박 당선인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등에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들을 도울 길이 없다면서 "그 것을 어디 다른데서 빼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시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사교육비니 해서 노후 준비도 못한다"며 "젊어서 아이 키우고 희생만 하다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지 모르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돼 있다"고 말했다.
◈ 재원조달 방안 국민에게 설명해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35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이 날 토론회에서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 잘못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국세청 등이 370조원에 이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대로 새정부 출범 전이나 출범 직후에 종합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비과세.감면조치에 대한 일몰 시한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이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다시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