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턴 담배 못 산다'…흡연퇴출법안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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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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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규제도 포함…하원 첫 표결, 여당내 반란에도 통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가 저신다 아던 정부 때 세계 최초로 제정한 금연법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이후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리시 수낵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영국에서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이며, 매년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도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에 달했다.

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낵 총리가 보수당 내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영국 언론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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