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 문제와 한미동맹,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SMA 협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에 진전은 있지만,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방위비 분담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과의 사이에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서로 간극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이고,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도 고려하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6차에 접어든 11차 SMA 협상은 우리 시각으로 14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측은 기존의 요구액이었던 '50억 달러'를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역외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이른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는 방법을 통한 인상 요구를 여전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SMA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무기 구입 등 한미동맹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식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SMA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사안이다"며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인근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시사했지만, 본격적인 '파병'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15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은 한미간 관심사들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