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지켜 줘야할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다.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지방정부가) 간섭을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달라. 초기자금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을 해서 제품화 시키는 과정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공인된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지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신규 창업자가 아닌 3~4년차의 창업자들의 사후관리, 잠재적인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활용할 청년대상 종합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22일 열린 남양주시 청년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이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할 것"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사업단에서 22일 열린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창업과 취업지원과 관련해 현실적 애로를 호소하면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조응천 국회의원, 김미리·김용성 도의원을 비롯·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대표, 경기도와 남양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본격 진행 전 이 지사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청년세대가 절망의 상징처럼 돼가고 있다. 근본적 정책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제한 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길은 혁신청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창업을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등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민주·경기 남양주시갑)은 남양주 사례를 들면서 "청년들이 창업은 커녕,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청년들이 낮 시간을 서울 가서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 지사에게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이 지사는 "남양주 평내동에 청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는 청년창업복합단지(청년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사업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지원하겠다. 동북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년창업복합단지는 58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양주시 평내동 660-1 일원의 시유지와 철도부지(9,153㎡)에 청년광장, 스타트업 캠퍼스, 청년 힐링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노동 정책 관련 건의에 대해 이 지사는 노동정책이 국가사무여서 지자체에 권한이 거의 없음을 전제한 후 경기도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전부인 현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근로감독 권한이다.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노동부가 가지고 있다. 노동부 인력이 2천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면 단속하고 지원도 하겠다 했는데 잘 안된다. 안타깝다. 경기도에 노동국도, 노동권익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다."
또 스타트업 초기자금의 어려움 호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예로 들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의뢰로 많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된 여러 건의들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법적 근거, 추진 가능성, 효과 등을 검토해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