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반도가 넘고 있는 세 번째 파도가 비핵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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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9번째 한미정상회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첫 파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2·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두 번째 파도'
완전한 비핵화 정의, 제재완화 등 서로의 '패' 확인한 하노이 회담
北 최선희,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 테이블에 올려
문 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견인에 집중할 듯
최종건 평화정책비서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협력 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 세 번째 유엔총회 참석 의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완성으로 요약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중) 유엔총회에 대부분 두 차례 참석했다"며 "문 대통령처럼 연속으로 세 차례 참석하는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의미를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글로벌 보편적 이슈에 기여 △중견국들과의 협력 확대 등 3가지로 꼽았지만 방점은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통큰 합의' 가능성에 찍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지난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거쳐 북미간 실무협상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할 것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한미간 '빛샐틈 없는'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유엔총회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4개월 여만에 9번째다. 정상통화는 21회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미 정상간 빈번한 접촉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한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 개입도 작용했다.

여기에 북한도 지난해 4월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를 공식화하고 국가 전략 핵심 축을 '경제 건설'로 잡으면서 남북-북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올해 초 북미 정상간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공전하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강한 반발과 맞물리면서 다소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고 이후 북한의 대화 불응과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 한미 정상이 올해 4월11일 워싱턴 정상회담과 6월30일 서울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을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진전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며 "나아가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느냐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 번째 파도를 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감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첫 번째 파도였고, 이후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째 파도였다면, 이제는 확고한 '열매'를 따낼 마지막 세 번째 파도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행보는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밀고 당기기' 과정 속 간극 좁히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로드맵 작성,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대북 제재 일부 완화 필요성 등 북미가 서로 원하는 '패'를 확인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행력을 담보할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최종건 평화정책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의제는 단연 비핵화 촉진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북한 측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도 "동맹으로서 한미 정상이 소통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소통해야 할 내용"은 결국 북한이 핵포기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안전'은 체제 안전 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 제거'는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 9일 최 부상이 각각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보다는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으로 본격적인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구체적 의제가 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온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그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양측의 실무협상 시기를 앞당기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23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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