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른쪽 이해찬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이용문의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렸었는데 분위기가 제 2의 독립선언을 하는 것 같았다구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앞서 김구연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린 민주당 대표실에 태극기 그림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보드가 취재진의 눈에 인상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태극기와 지지않겠다는 표현이 이번 사태를 임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마음을 잘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거나 일본이 이런 상황전개를 원한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구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것과 연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현장 기자들은 비장함 마져 느꼈다고 합니다.
◆ 김덕기)어제 당정청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1조원 플러스 알파가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 이용문)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결과를 브리핑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2732억원인데요. 민주당은 이 추경예산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제대로 빨리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뜻인데, 필요합니다.
◆ 김덕기)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 대책들 아닌가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당정청은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1년에 시한이 끝나는 소재, 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 부품외에 장비로 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다 부품소재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적절한 대책입니다만 중장기 대책이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환자라면 우선 피를 지혈하고 급한대로 수혈을 하는 것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이런것은 안보인다는 겁니다.
◆ 김덕기)단호한 대응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네, 이부분도 조정식 의장의 발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의장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은 어제 당정청 회의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어제 회의 자체는 경제적 대책마련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 김덕기)그렇게 비장했던 당정청 회의 분위기나 결과 발표와 달리 야권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민경욱 의원, 한국당 대변인이죠. 당정청 회의 보도 직후에 논평을 내놨는데 제목이 ‘당정청 회의, 대책회의가 아니라 결의 다지기였나’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결의다지기가 중심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입니다.
민 대변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이오,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김덕기)바른미래당도 비슷한 논평을 내놨군요?
◇ 이용문)김정화 대변인 논평인데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 대책과 외교적 방법 혼신의 노력 다해야 한다“가 제목입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누란의 국가 위기 앞에,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정부 여당과 합심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갈 것“이라면서도 ”어제 진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는 정작 시급한 단기 대응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단기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김덕기)그런데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이 눈에 띄였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 이야기는 당정청 결과 공식브리핑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수를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ARF, 아세안 지역포럼이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에 수출의 부당성과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국제사회도 일본 측의 이런 조치가 이해하지 못할 조치고 국제사회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조정식 의장은 전했는데요.
강 장관은 지난 2일 인터뷰에서는 "미측은 한미일 3국이 역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일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오는 24일까지 우리가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폐기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 김덕기)우리군이 독도방어훈련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상되는 대책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앞서 홍제표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독도방어훈련을 이달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한번씩 일년에 두 번 하던 훈련인데 지난 6월에는 이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무적 고려로 해석됐는데 일본이 두 번에 걸쳐 우리 경제를 공격하면서 이런 고려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고려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