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이 뉴스가 내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비트코인 기억하시나요? 2년 전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 임미현> 작년 초에 정말 가상화폐 인기가 대단했죠. 요즘 다시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때와 같은 광풍이 다시 부는 건가요?
◆ 홍영선>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상화폐 광풍이라고 불렸던 작년 1월 초에는 거의 2500만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만에 1000만원이 붕괴됐고요. 그 이후 약 1년동안은 거의 500만원을 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서서히 오르더니 이번 달 특히 지난 주 초(25일) 13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 주 목요일(27일)에는 1600만원을 한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40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약 4배나 뛴 셈이다보니 또 기사화가 되고 있는거죠.
◇ 임미현> 그런데 저는 사실 가상화폐가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다르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다, 또 급등락이 심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 홍영선>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라고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을 말하는데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게 특징이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돼 돈 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임미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작년 초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던 때랑은 좀 다른 건지가 궁금해요.
◆ 홍영선> 글로벌 요인이 있다는 게 2년 전 과 다른 점입니다. 세계최고 테크기업과 세계최대 투자은행이 연이어 가상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페이스북입니다.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공식화했는데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신용카드 결제업체와 우버, 이베이 등도 대거 참여합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화페처럼 활용해 송금, 결제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ibra 협력업체 (사진=Libra 홈페이지)
◇ 임미현> 페이스북 이용자만 24억명이 넘지 않나요?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라 시장이 들썩이겠는데요?
◆ 홍영선> 네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는 동시에 가상화폐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입니다."가상화폐가 널리 실생활에 유용지 못했는데,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리브라'는 페이스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액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장점인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 달리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지불 수단이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또 가상화폐 안정성에 대한 것들도 검증이 안됐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의 경우 회사 신뢰를 가지고 내놓는 거니까 보안성, 안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통화하고는 차별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영선> JP모건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체 가상화폐 JPM코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고요. 여기에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급등한 원인은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들의 가상화폐 발행 소식이란 게 더 우세합니다.
◇ 임미현> 작년 초 가상화폐 광풍 시즌 때는 투기적 요소가 강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네요.
◆ 홍영선> 페이스북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소식 등은 가상화폐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인데요. 이러한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JP모건이 발행한다고 하는 'JPM코인' 모두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인데요.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가상화폐입니다. 현실 자산과 연동하는 형식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페북판 '도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도토리는 내가 100원을 주고 도토리를 사면 그 플랫폼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수 있도록 SK라는 기업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이건 회계 분류상 채권인데, 이것과 유사한 형태인거죠. 페이스북은 여기서 화폐 여러개의 가치를 가중 평균 내서 연동시킨 게 다른 점이고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밑에 가치가 고정돼 있는 화폐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와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의 특성이 다른 거죠.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리브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비트코인·이더리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매군의 특징이 다를텐데, 그럼 리브라 사는 사람들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따라서 리브라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 올라야 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오를 때는 낙관론이 팽배하잖아요. 시장 심리로 조금씩 올랐고. 리브라가 그렇게 해석되면서 탄력을 받은 거죠."◇ 임미현> 가상화폐 광풍이 일었을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문제 등도 불거졌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 홍영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화폐를 제도권 화폐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화폐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도 여전히 인터넷의 한 쇼핑몰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보니 보안이나 보상, 여전히 문제고요.
현재 이와 관련돼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의 돼 있는데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제대로된 논의 조차 되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 특금법이 법제화되면 상황은 조금 나아집니다. 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갖추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퇴출됩니다. 또 금융당국이 보다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금융당국은 여기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도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입니다."1차 목표는 자금세탁방지가 목표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된다면 관련되는 사기 행위등도 조정이 되겠죠. 특금법이 실행되면 어떤 업체가 코인도 실제로 없이 무작위 거래를 했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에 신고하고 보고해야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걸러 질 것으로 예상하고요.실명 확인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요. 그건 법이 통과되면 신고 기간 여유를 줄테니까 그 사이 거래소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미현>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가상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건가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보이는데요.
◆ 홍영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당분간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FATF와 같다는 건데요. FATF가 권고안을 낼 때 맨 첫머리에 이 권고안을 내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썼는데요. 전문가들은 규제가 곧 허가이고 무조건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상화폐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분들은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하고요. 아직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임미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