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 쌍둥이, 형사처벌 해야" vs "아직 아이들...선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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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장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이 돼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요. 바로 공정. 공정.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공정. 우리는 정말 시험 문제 풀면서 공정한 룰인 줄 알고 공부하고 밤새 코피 터져 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시 외우고 이랬던 건데 알고 보니 그 공정한 룰을 감독해야 할 그 사람이 모든 시험 과목을 총괄했던, 감독을 총괄했던 교무부장이 그 룰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 백성문> 저도 사실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정말 좀 해도 너무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둘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았잖아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 5번의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게.

◇ 김현정>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얘네들이 자기 실력으로 시험 본 학교 시험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하나입니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출돼서 이 아이들이 정답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걸 확인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험지를 확보했어요. 이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를 확보해서 보니까 시험지 한 귀퉁이에 정답이 객관식 정답 쫙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142, 24251. 이렇게 그 정답만 써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어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로 내놓은 증거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지 옆에 14542, 24145.

◆ 백성문> 그래서 정답만 쭉 써놨어요. 그것도 모퉁이에 되게 작게 흐릿하게 써놨습니다. 쌍둥이 자매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나 시험 끝나고 정답 받아적은 거다.

◇ 김현정> 받아 적은 거다.

◆ 백성문>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귀퉁이에 흐릿하게 조그맣게 쓰느냐. 이거는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경찰의 관점이고요.

◇ 김현정> 제가 실물 봤거든요, 실물 사진. 아주 조그맣게, 진짜 깨알만하게 흐릿하게 적었어요.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정답을 이렇게 적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백성문> 거기다가 보통 안 적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집에서 포스트잇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포스트잇에 그렇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 김현정> 24145, 2357... 7은 아니겠군요.

 


◆ 백성문>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추정컨대 이 포스트잇이 소위 말하는 커닝페이퍼였는데 이걸 보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시험지에 옮겨 적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휴대전화에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영어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답이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서술형 문제 답이 적혀 있다고 그러길래 서술형 문제 답 하나 적어놓은 거 가지고 왜들 그러나. 아니, 서술형 우리 적어놓고 as soon as possible, Not only but also 이런 거.

◆ 노영희>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웃음)

◆ 백성문> (웃음) 잘하시는데요?

◇ 김현정> 이런 거 적어놓고 우리 외우는데 그게 왜 어떻게 증거가 되나 했는데.

◆ 백성문> 그 문장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 김현정> 어제 내놓은 거 보고 저는 아차 했어요.

◆ 백성문> 이 문장을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갑자기 떠올라서 적어놨으면 이건 신입니다, 신.

◇ 김현정> 쌍둥이 휴대폰에 적혀 있던 영어 서술형 문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 백성문> are given over to parking lots rather than to trees and birds. 발음이 좀 안 좋죠?

◇ 김현정> 여러분, 이 문장의 원문은 뭐냐 하면 Huge Amount of Space are given over to parking lots rather than to trees and birds.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Huge Amount of Space라는 주어가 있어요. 많은 공간들이 나무나 새한테 주어지지 않고 parking lots, 주차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Huge Amount of Space라는 주어를 빼고.

◆ 백성문> are부터 적혀 있어요.

◇ 김현정> 여러분 우리 문장 외우는데 I am a boy를 외우는데 am a boy만 써서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 노영희>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웃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인 교무부장 그리고 두 쌍둥이 자매는 범행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어제 실물 사진으로 제시가 됐고 많은 분들이 아~ 이래서, 이래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아버지와 딸들까지 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지를 유출해서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가, 학교에. 그런데 사실 그런 식의 특정을 못 하고 있죠, 경찰이. 왜냐하면 시험지를 정말 유출했는지 안 했는지 복사했는지 휴대폰으로 찍었는지 적어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교무부장 측 변호사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지만 나머지 증거들이 워낙 결정적인 게 많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황적으로 이런 식의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까지 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유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딸들이 처음에 1학년 2학기 것밖에 자기 실력으로 본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니에요.

(사진=뉴스1 제공)

 


◇ 김현정> 1학년 1학기 107등.

◆ 노영희> 이게 전체적으로 전교생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중상 정도 되는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숙명여고라고 하는 8학군의 꽃인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고.

◇ 김현정> 그럼요, 노력하면.

◆ 노영희> 아이가 얼마든지 좋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애들을, 사실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망쳤다. 저는 이 생각밖에 사실 안 들어요.

◇ 김현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변호사도 그랬대요, 아버지한테. 우리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솔직히 말하고 딸들의 선처를 받자. 그 변호사가.

◇ 김현정>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지금 담당 변호사가?

◆ 노영희> 담당 변호사가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는 절대 결백하다. 나는 이건 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경찰에서도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딸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처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 김현정> 자백해라?

◆ 노영희>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들에 대해서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니냐. 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들도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 때문에.

◇ 김현정> 딸들 인생 어떻게 할 것이냐.

◆ 노영희> 괜찮은 애들이 망가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현정>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1학년 1학기에 107등이었으면, 자기들 실력으로 본 시험에서 107등이었으면 지금 전교 1등 노력해서 된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이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전교 1등. 둘 다 문과, 이과 전교 1등 할 때 그 시기에 모의고사에서는 전교 459등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안 되죠.

◆ 백성문> 거의 꼴등 했어요. 거의 꼴등을 했던 거예요.

◇ 김현정>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게. 또 오늘의 재판정 주제 외치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은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재판으로 가겠죠. 물론 구속은 아버지만 됐어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배려를 해서 아버지만 구속됐지만 재판정에 가면 노 변호사님, 형사 처벌 다 받을 수 있는 나이죠, 만 17세면?

◆ 노영희> 그렇죠. 만 14세부터가 형사 책임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지만 아직 검찰에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아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이 상황, 이런 증거 가지고는 재판정에 가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올 때 이 쌍둥이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유죄 확정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아니다, 자녀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말자.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 변호사님, 어느 쪽 고르셨어요? 저희가 이것도 임의로 나눠드린 거죠, 사실은?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 물론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본인의 입장을 거의 사실상 밝힌 거나 마찬가지처럼 쭉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아버지가 이 딸을 망쳤다는 사실 일부분 동의합니다. 이 아이들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이상에서도 몇 살 더 많은 정도의 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것. 아이들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정답을 가져다주면 모를까요? 그걸 전 과목을 그것도 하나도 안 빼고 다 베껴서 전교 1등을 해야 할까요?

◇ 김현정> 18과목.

◆ 백성문> 이 아이들에게도 물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 걸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전례가 될 것이다?

◆ 백성문> 물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처벌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백변’ 혹은 ‘처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사실은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기대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는 영어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애가 있었어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걔가 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이면 기침 한 번 하고 2번이면 기침을 두 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반 애들이 걔가 무슨 기침을 내나. 이거에 되게 귀를 쫑끗하고 있었는데 저는 듣다가 헷갈려가지고 포기했고. (웃음) 그런데 우리 반 애들 전체 다가 그 아이가 한 제안에 솔깃해서 다 같이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어요.

◇ 김현정> 외고 나오셨잖아요?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 노영희> 되게 중요했는데 그걸 내가 사실은 헷갈려서 못한 거지 원래는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이 아이가 5번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전부 다 모든 과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해봤다가 이제 점점 재미가 들리니까 공부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양까지 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입시가 복잡한 상황에서 혹시 누가 나한테 정답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나는 정말 그걸 안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기대가능성이 썩 많지는 않다고 봐서 형사 처벌보다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처벌이 매우 심하죠,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나고 있으니까.

◇ 김현정> 비난받고 있는 그 정도면 애들한테는 됐다.

◆ 노영희> 꼭 형사 처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아이들한테는 형사 처벌 면해 주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물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딸들은 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도 물론 아이들을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못의 중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 그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 넘어와서 시험지를 보고 답안지를 적었던 것.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린 학생들이 정답이 온다고 들으면 나도 그래서 성적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노 변호사님 약간 커닝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했죠, 조금씩은.

◇ 김현정> 저는 안 했어요.

◆ 백성문> 안 하셨어요?

◇ 김현정> (웃음)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 백성문> 저는 시켜주는 쪽. 저는 발소리 내거나 이런 걸 시켜주는 쪽이었는데 그런 한두 가지, 한두 과목에 몇 문제 정도의 애교가 아니라 이거는 시험지 자체가 나온 거예요, 시험지 자체가. 이건 아예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걸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올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의 77.3%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의 근간이에요, 학교 성적이라는 게.

◇ 김현정> 이 수시 모집이라는 것은 내신이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 백성문>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사실 줄 세우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혹은 수능을 봤고.

◆ 백성문> 네, 수능을 보거나. 그런데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 대학 입시 여부가 거의 사실상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덜해요. 그때 만약에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이 됐다. 그렇다면 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 김현정> 절대적입니다. 내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백 변호사님 생각. 노 변호사님, 이런 문자도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욕심 때문에 아이들 인생만 완전 망가졌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이미 애들은 인생 망가진 건데. 이걸로도 처벌 족하다, 윤** 님. 이런 문자가 노 변호사님 같은 생각으로 들어오기도 했네요.

◆ 노영희> 몇 개 없나 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네. 몇 개 없습니다.

◆ 노영희>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지 유출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황만 있는 상태이고 아빠가 시험지를 만약에 가져온 게 맞다면 아빠는 가져왔겠지만 딸들이 같이 가서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딸들은 아빠가 가지고 온 것을 보고서 주니까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실행에 옮겼겠죠.

◇ 김현정> 아이들이 가서, 그 장에 가서 몰래 비밀번호를 따서 가져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 노영희>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특히 선생님인 아버지가 갖다 주면서 이거 외워라라고 하면 그거를 안 외우고 싶어도 나는 외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는 다 못 외우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입시에 목 매는 상황. 특히 그 학교가 있는 상황은 정말정말 정말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요. 이거를 받아놓고 안 쓴다?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 김현정> 만 16세, 17세 아이들에게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 노영희> 왜냐하면 우리 판례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지 유출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때도 아이들을 기소를 한번 했었어요, 업무 방해로 검사가. 그랬더니 판사님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같은 입시 상황에서 정답을 보고서도 쓰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몇 년이에요?

◆ 노영희> 옛날 얘기예요.

◇ 김현정> 60년대잖아요, 그때는.

◆ 노영희>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아이들을 업무 방해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저는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미 이 아이들은 망가졌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너무 심할 것이고.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매우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아이들을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애들은 해 봤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벌금 나오거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 김현정>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이** 님. 아이들 인생에 만회할 기회를 한 번쯤은 주자, 김** 님. 그 많은 과목의 답을 전부 다 외운 건 아니니까 아이들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백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노 변호사님 얘기처럼 아버지가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답안지를 불러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쓰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죠?

◇ 김현정> 지금 부정하고 있죠.

◆ 백성문> 전면 부인입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태가 엄중하고 이 정도의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지금에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언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봤어요.

◇ 김현정> are given over. 이거 쓴 거예요, 그냥 공부하려고.

◆ 백성문> 그거 갑자기 떠올라서 쓴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 사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그것이 정의인가 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취자 의견 읽고 그사이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집계하겠습니다. 강** 님. 이분도 노변 의견 쪽이시네요. 아이들은 퇴학 처분으로 이미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

현** 님. 딸들도 공범이죠.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민** 님. 딸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번 실수다. 만 16, 17살이 실수할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 다섯 차례 전 과목 부정행위라면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 지도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를 뒤흔드는 어른들이 될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한 분은 질문 주셨는데. 숙명여고에서 1등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러셨는데.

◆ 노영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가죠.

◇ 김현정> 1등 하면 무조건 서울대에 수시로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최종 집계 마감합니다. 만 17, 16살 딸들에게까지는 형사 처벌은 면하게 해 주자. 아니다. 딸들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인데 형사 처벌해야 한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79:21. 21%:79%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방망이 치면서도 정말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래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저도 지금 21% 보내주신 그분들 충분히 마음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학종 불신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시험 관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걸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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