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67)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을 내정했다. 이번 신임 위원장 내정은 인권위로서는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 이사장이 신임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종 임명되면 비법률가 출신의 인권위 최초 여성 위원장이 된다.
김 대변인은 내정 배경에 대해 "최 내정자는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라며 "국가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과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국가인권위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인권위원장 후보 공개모집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장 밀실 임명 관행을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며 민주적인 임명 절차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거 인권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후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 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발단으로 당시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사직했다. 이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명됐고 박근혜 정권 때 연임, 그리고 현 이성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이 위원장 역시 지난 2015년 임명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의해 청와대 밀실 인선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 6월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9명에 대해 서면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친 뒤 최종 3명의 후보를 추려 지난 9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최 내정자는 인권위 최초의 여성, 비법률가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과거 성폭력상담소 재직 당시 가정 내 성폭행 사건 해결을 위한 인권운동에 힘써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인권 면에서 경험 및 지식이 검증된 인물이라는 평이다.
최 내정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해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라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