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 결정"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하면서 핵 관련 정책 변화 대외적 천명 가능성통일부 당국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 관련 언급 나올지 주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밀리에 접견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내외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2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왔다.
김정은 체제의 핵심 정책인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도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6기 제2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전략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스스로 '중대한 역사적 시기',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 결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임박한 남북정상회담과 5월말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특사단을 통해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미국과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직접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비핵화 의지나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없었다.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판문점 개최 사실은 공개했지만 미국와의 정상회담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조미(북미)회담'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의 중요한 과업을 결정하거나 조직 인선 문제 등을 다룰 때 개최돼 왔다"며 "(북한 매체의 보도처럼)중대한 발전의 역사적 시기에 맞게 정책적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입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최근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협의되거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최근 정세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기존 북한 입장과는 다른 상당히 진전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한반도에서 올해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대화와 협상,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핵 무력과 경제건설은 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관계 개선에 나서며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남, 대미 관계 개선을 앞두고 북한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공동선언 등의 형태로 발표될 경우 사전 지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당의 새로운 노선과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추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김용현 교수는 "정상회담 국면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의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 혼자 결정하지 않고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며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부적으로 추인받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