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금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7차 총회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 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권고한 지난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남북, 북미 대화 계기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담겼다. 인권이사회는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대화가 성사된데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한국의 요구에 주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