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 "겉으론 단호해보여도 곧 '봐주기'…악순환 반복"
- WP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정경유착은 바뀌지 않았다는 징조'
- BBC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
-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 낮았던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 임상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소식에 많은 외신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영미권 언론들의 보도가 주로 많았고요. 사실 관계를 전하는 보도들이 일단은 주를 이뤘습니다.
◇ 정관용>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 임상훈> 그렇죠. 며칠 지나면 분석 기사라든가 또 유럽의 다른 언론들도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날짜 기사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한국의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단호한 듯해 보이다가 곧바로 봐주는 태도로 바뀌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한국이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내부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의 대기업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는 이번 판결을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앞서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능성이 낮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의외의 판결이었다, 이런 말이네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신문 역시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국의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같은, 거의 같은 판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걸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라 주로 사실관계 보도입니다마는 일단 논조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논조가 많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또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 임상훈>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희망할 수 있고 누구나 희망에 동의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지금은 희망을 접고 논리를 따라야 할 순간이다', 이게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지에 싣은 기고문 일부분입니다.
◇ 정관용> 주한미국 대사 철회된 그 빅터 차 교수?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조금 있다 하시게 될 텐데. 지난주 이슈가 됐었죠. 주한미국대사 지명 철회 해프닝, 이걸 어쨌든 우리에게도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것이 물론 이제 미국 권력핵심부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이견설에다가 또 일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 정관용> 한미 FTA.
◆ 임상훈> 예. 그런데 이런 미국 입장에서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설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역시 나온 설이었는데. 그리고 또 미 권력 핵심부 안에서 빅터 차 교수를 미는 쪽과 밀어내려는 쪽 사이에서의 권력암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만 놓고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 정관용> 그럽시다.
◆ 임상훈>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미국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죠. 주한미국대사로 내정이 되면서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 그러니까 승인을 요청한 것이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아그레망 승인을 다시 통보를 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냈고요.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진전상황이 없다가 지난달 말 미국 정부가 빅터 차 교수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그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서 영미권의 몇 언론들이 미국 권력 핵심부와 빅터 차 교수 간에 대북전략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 낙마의 원인이다. 이런 보도가 바로 나온 게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런데 크게 이슈가 되니까 미국 정부 국무부가 나섰습니다. 빅터 차 교수를 지명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의 대북전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공식입장을 내놨었죠.
◇ 정관용> 그런데 지명한 적도 없다면서 왜 아그레망 요청을 하느냐 말이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임상훈> 그래서 그 뒤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이거를 봤는데요. 미국 언론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빅터 차 교수의 낙마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전략과의 어떤 관계를 연결시키는 미국 정부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관계가 있다는 그런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빅터 차 교수의 낙마사실이 전해진 직후에 빅터 차 교수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직접 워싱턴포스트지에 1월 31일자 신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고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 정관용> 아까 인용하신 게 그 한 대목이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계자가 주장하듯이 예방적 타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에 있는 미국인 23만 명, 일본에 있는 미국인 9만 명을 탈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정도의 규모에 인구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고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기고문의 내용을 근거로 미국 백악관이 원하는 코피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빅터 차 교수의 핵심 논지를 조금 더 정리해 보시겠어요.
◆ 임상훈> 그러니까 흔히 빅터 차 교수를 일컬어서 이제 매파적인 관여정책론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강경파죠.
◆ 임상훈> 네. 그러니까 이 관여라는 말에서 흔히 혼동이 있는데 과거 클린턴 정부 말기 시절에 관여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면서 열린 자세로 견지했던 것이었다면 이제 공화당식이라고 할까요? 매파의 관여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 입장에서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빅터 차 교수는 무력은 북한이 선제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미국이 먼저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을 할 경우에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빅터 차 교수의 주장은 미국은 UN회원국들, 특히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연대차원의 군사옵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현재의 미국 핵심부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빅터 차 교수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노선이 수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 정관용> 왜 그렇죠?
◆ 임상훈> 그러니까 차 교수의 기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마도 과거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당시의 북한과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 북한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대응이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수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기고문 한 부분을 인용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빅터 차 교수는 '군사적 타격은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줘서 지난 수년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시각이 있다', 말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교수 본인도 여기에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제적 군사타격이 효과가 있다면 나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의심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바로 아까 전해 드린 인용문이었는데요.' 누구나 희망은 할 수 있고 누구나 희망에 동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지금은 희망을 접고 논리를 따라야 할 순간이다'.
◇ 정관용> 그런 선제타격 주장은 희망일 뿐이다? 지금 그 희망은 나도 동의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논리를 따라라? 알겠습니다.
◆ 임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말은 멋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안보분야의 핵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대신에 기분 좋은 희망에 젖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빅터 차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 일각에서는 여기보다 저기서,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한국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선제타격 또는 예비타격식의 어떤 리스크는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은 빅터 차 교수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백악관 그다음에 공화당 일각에서 종종 주장해 왔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위기정책을 무슨 위기대책을 무슨 컴퓨터 전략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동맹국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할 사안이냐. 컴퓨터 마우스를 뺏어야죠.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웃음) 그런데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미국 정부는 우리는 선제타격, 코피전략 이런 거 없다. 그냥 최대한 압박캠페인이 우리 전략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는 있죠?
◆ 임상훈>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할 게요. 물론 코피전략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의 공식전략 용어가 아니고 유럽언론에서 70년대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당연히 미국은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피전략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선제타격과 예비타격 사이에서의 큰 차이를 간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어떤 함정인데. 이 기고문 이후에도 미국 언론은 계속해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행동 옵션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검토는 하고 있다?
◆ 임상훈> 네, 그렇죠. 그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더 큰 충돌로 격화되지 않길 기대라면서 제한적 타격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같은 신문 같은 날짜 다른 기사에서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를 악화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면 2일자입니다.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라고 하는 매체의 한 기고문에서 '외교적 관여와 최대 압박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서 '군사타격만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무조건 양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5일자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는 북한이 참여하는 동계올림픽에서 긴장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고려 중인 군사옵션, 코피전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옵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군사옵션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주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 뭐 오죽하면 미국의 민주당 쪽 상원의원들이 대통령은 선제타격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서한을 대통령한테 보냈다면서요?
◆ 임상훈> 네, 맞습니다. 그 하인리히 상원 군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서한을 보냈는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이후의 예상 결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오판 그다음에 보복을 유발한다는 그런 주장인 셈인데.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국회 승인 없이 예방타격 또는 선제타격에 대한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5일자 보도에서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를 갑자기 철회하는 등의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18명의 상원의원이 북핵 위기상황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내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빅터 차 교수의 낙마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고 결국 이것이 지명 철회에 중요한 변수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미국 언론은 계속 보도한다라고 쭉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 유럽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보도하는 일이 없어요?
◆ 임상훈>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그레망이 철회되는, 아그레망을 받은 대사가 철회되는 이런 일이 유럽에서도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겠죠.
◆ 임상훈> 그래서 르몽드 신문은 이걸 두고 워싱턴의 오만함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 정관용> 그럴 만하죠.
◆ 임상훈> 3일자 르몽드 신문이 '처음 빅터 차 교수가 한국 주재 대사로 지명됐을 때 한국 정부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 그러니까 동의를 해 줬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 국가가 이미 주재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대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통상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사 내정자 지명 철회, 이게 더 한국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르몽드 신문이 전하는데요.
그러면서 빅터 차 교수가 과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참모 아니었습니까? 강경파, 국가안보회의의 최측근 조언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미국 안보 핵심부의 대북전략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제공격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그 선제공격에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뭔가?' 이렇게 빅터 차 교수가 말을 했던 것을 인용을 하면서 빅터 차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문제에 확고한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르몽드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이유가 설사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상 그건 우리하고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 정관용> 미국 정부 내에서는 빅터 차 교수의 개인 문제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웃음)
◆ 임상훈>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빅터 차 교수 사이에서는 큰 이견이 있었다, 이건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는 미국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빅터 차 교수의 반대 입장이었다는 것. 이게 이제 사실 팩트인 것이고 이거를 르몽드 신문이 다시 지적을 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르몽드 신문이 재미있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로 이제 맺고 있는데.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의 트위터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썼어요?
◆ 임상훈> 이렇게 썼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한미국 대사를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데 1년이나 걸렸나'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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