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연내 타결 무산…내년 타결 의지 재천명

정상회의 열어 RCEP의 중요성 공감 및 각국 협상단 타결노력 지시 합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필리핀에서 열린 RCEP에 참가하는 무역·통상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RCEP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RCEP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에 있는 아태지역 메가 FTA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RCEP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통상자원과 협상단들이 내년에 RCEP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정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또 세계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CEP이 역내 경제통합, 고용창출, 포용적 성장, 혁신촉진 측면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데 공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기존+1 FTA 수준을 넘어서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참여국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RCEP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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