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정 최고이자율 임기 내 24%까지 인하"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행복기금.민간 보유분 順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사진=유튜브 캡처)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사진=유튜브 캡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현재 27.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3년 임기 내에 24% 수준까지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통령 공약인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대해 묻자 "영세 차주들 부담을 덜기 위해 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인 20% 수준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장 임기 내에 24%까지 인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 공약에 대해서도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먼저 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액·장기 채무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기관이 대출을 보증해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안도 연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연장 관행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정책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다만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는 지도로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금지하는 게 가능한지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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