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 방안도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한반도 주변 지역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됐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5일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 청문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청문회에서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도발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켈리 맥사먼 전 국방부 아태 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에게 있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의 압력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특히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증언했다.
애슐리 텔리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오히려 “중국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을 떨어뜨려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직 딕 체니 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면 종국에는 중국의 은행을 비롯한 기관들을 제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에게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북한을 돕는 중국 기관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사먼도 “향후 5년 이내에 미 본토에 도달할 ICBM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탄도미사일 4발 동시발사 (여러장) 조선중앙통신
때문에 중국이나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압박 등 외교적 해법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외교적 해법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해법 또한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둬야 하지만, 군사적 해법 자체는 위험도가 너무 높은 옵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타격해야할 핵 시설이 더 많아졌고, 북한은 더욱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 중”이라며 “예방적 타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평양은 재래식 무기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하게 되고,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까지 불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맥사먼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난 수십년 간 봐왔던 것과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며 “북한은 시리아도, 이라크도 아니다”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대화 또한 아직 거론할 시점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이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 상호간의 관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화나 비핵화에 관한 한미간의 조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